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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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2941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도소 내 수감자로서 귀 통증을 호소하여 외부 진료 결정하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으나 뇌농양을 진단하지 못한 채 단순 중이염으로 판단하여 내복약 및 항생제 치료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수형자로서 교도소 내에서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여 오다가, 2002.12.22. 수감생활 중 최초로 귀 통증을 호소하여 교도소 의무과로부터 중이염약을 투여받았다. ②망인은 12.23. 교도소 의무과장으로부터 중이염, 두통으로 진단받아 중이염약을 투여받고 휴역 2일 처분을 받았다. ③망인은 12.31. 의무관과 상담시 수감 전부터 청력에 이상이 있었다는 병력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무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후송 진료를 결정하였다. ④2003.1.3. 망인을 서울 소재 00이비인후과로 후송하여 진단을 받게 하였다. ⑤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망인을 진료한 후 뇌농양 의심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단순한 중이염(좌이)으로 판단하였다. ⑥교도소 의무과는 위 진단에 따라 처방받은 21일분 내복약 및 항생제 주사를 망인에게 투약하였다. ⑦2003.1.6. 15:58경 교도소 근무자가 시찰 중 망인의 안색이 창백하고 상태가 위급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인근 ㄱ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으나, 16:40경 위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교도소장의 재소자 건강관리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2001. 5. 28. 00구치소로부터 항소이입된 이래 2002. 10. 19.까지 망인에 대하여 총 7차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재소자건강진단부의 ‘청력란’에는 7차례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교도소장이 평소 건강검진을 통하여 망인의 청력 이상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평소 망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의무과장의 진단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과전문의인 의무과장은 망인으로부터 수감 전부터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을 위하여 외진을 의뢰한 점, 사망 3일 전에 망인을 진료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조차 망인의 증세를 중이염으로 진단하였고, 뇌농양을 의심하지는 못하였던 점, 망인이 최초 통증을 호소한 때로부터 불과 15일만에 뇌농양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무과장이 망인의 증세를 중이염으로 진단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무과장이 2002.12.31. 외부진료를 요한다는 판단을 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03.1.3. 외부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그 사이 특별한 병세의 악화가 없었고, 외진을 담당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도 의무과장의 진단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무과장이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외부진료를 부당히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도소장 또는 위 교도소 의무과장의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