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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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2374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액취증 제거수술을 받은 후 화상이 발생하여 피부조직 손상 및 피부 결손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액취증으로 인하여 1985년경 O대학교병원, 1995년경 ㅅ병원에서 각 액취증 제거수술을 받았다. ②그후 원고는 2005.6.22.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고바야시 절연침을 이용하여 아포크린 땀샘을 태워 액취증 증상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액취증 수술을 받은 이후 6.30. 경 왼쪽 겨드랑이의 피부가 발갛게 부어오르면서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④피고는 원고의 심부조직에서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7.1. 원고를 소외 ㅎ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원고는 7.21. ㅎ병원에서 결손부위 변연부 절제술 및 국소피판수술에 의한 반흔제거술을 시술받고, 8.23. 양측 액와부의 3도화상에 준하는 상처로 인한 양측 액와부의 연부조직 결손 및 피부 결손의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양측 액와부에 총합 약 21㎝가량의 반흔과 그에 따른 반흔구축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액취증 수술의 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양측 액와부의 반흔 및 반흔 구축은 이 사건 액취증 수술로 인한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전류를 너무 오랜 시간 통전하는 경우에 이 사건 액취증 수술에 의하여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액취증 수술 이전에 이미 2번의 액취증 수술을 받은 흉터조직이 임상적으로 두껍고 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흉터 조직은 혈류량이 감소하고 상처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액취증 수술을 시술하는 경우 화상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액취증 수술 보다 그 당시 더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었던 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선택한 과실, 또는 이 사건 액취증 수술을 시술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화상을 피하기 위 액취증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액와부의 반흔이 이 사건 액취증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액취증 수술로 인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액취증 수술 이전에 원고가 이미 2차례의 액취증 수술을 받았던 사실이 위 액취증 수술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4,968,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84,000원(4,968,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3(긱 5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액취증 수술로 화상이 발생한 부위 및 정도, 원고가 30대의 기혼여성인 점,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기타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 (5)*합계 : 8,484,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