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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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97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4세 |
| 사건요약 | 열과 인후통으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편도선염 진단하에 진찰 및 처방 후 청색증 등 상태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라이증후군, 뇌막염 등 의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30. 가벼운 열과 인후 충혈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소화불량, 급성 편도선염으로 진단받고,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키펜시럽, 소화제인 락스타날, 판크레온산 등을 처방받았다. ②망인은 다음 날인 5.31.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잘 먹지 않는다며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였다. ③망인은 6.2. 14:40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편도선염과 열이 있는 것을 진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 및 처방을 내렸다. ④망인은 6.2. 20:45경 기면상태로 좌측 눈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며 입술 주위의 청색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21:10경 응급화학검사, 21:15경 정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망인의 증상을 라이증후군, 뇌염, 뇌막염 등 뇌병변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6.3. 7:30경 청색증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가 68%로 떨어져 피고병원으로부터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분당 2ℓ씩 공급받고 곧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되고 청색증도 소실되었다. ⑦망인은 9:57경 산소포화도가 34%로 하락하고 청색증을 보이며 양 동공이 6㎜로 확대되고 동공반사가 소실되었으나, 약 2분 후에는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되고 동공반응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⑧의료진은 14:00경 망인에 대하여 라이증후군 3-4단계로 진단내리고 소아중환자실로 전동시켜 인공호흡, 페노바비탈, 지혈제인 비타민K, 뇌부종강하제인 텍사메데손 투여, 락툴로스 관장 등의 조치를 하였다. ⑨망인은 7.4. 3:10경 사망하였는데, 선행 사인은 라이증후군, 중간 사인은 폐기흉, 직접 사인은 심장마비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의원 및 피고병원에 대한 라이증후군을 오진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1.5.30., 31. 및 6.2. 14:40경 발열, 인후충혈과 섭취 불량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급성 편도선염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망인이 6.2. 14:40경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다가 눈에 초점이 없고 자꾸 자려고 하여 18:00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진단 결과 심박동, 호흡 및 동공에 이상이 없었고 수액치료로 상태가 호전된 후 귀가한 사실, 이후 피고 병원 내원시에도 구토, 호흡부전, 뇌압상승, 저혈당, 고암모니아혈증 등 라이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은 사실, 라이증후군은 대부분 1-3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자연히 회복되나, 일부는 5단계로 급격히 진행하는 급성 질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6.2. 처음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을 때에는 라이증후군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다시 내원하였을 때 눈에 초점이 없고 자꾸 자려고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라이증후군의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라이증후군의 증상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망인의 내원 이전부터 상기도 감염이 있고 내원시 경련, GOT/GPT상승 등의 증상을 보여 라이증후군을 의심하였으나, 구토, 뇌압상승, 호흡부전, 저혈당, 고암모니아혈증 등 라이증후군의 다른 전형적인 증상들은 보이지 않았고 경련도 일시적이어서, 내원 당시의 상태만으로는 라이증후군으로 확진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기가 곤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원고들에게 치료방법, 부작용 및 예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상이 라이증후군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호흡 및 심장마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