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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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1098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전립선암으로 전립선적출술 시행 후 과다출혈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40여년전 복막염으로 복부수술을, 약 8년 전 직장암으로 대장절제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음. ②2009. 6. 9. 전립선조직검사결과 중등도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2009. 6. 25. 12시경부터 같은 날 15시경까지 근치적 치골 후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함.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고 혈압이 불안정하여 수액공급, 출혈부위 제거 및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09. 7. 16. 21:1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2009. 6. 25. 17:05경부터 회복실에서 적혈구 4파인트 수혈시작함. -같은 날 18시경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으나, 수술부위 통증, 복부팽만감, 가슴답답함 호소. - 같은 날 20:00경 혈압 87/60mmHg, 맥박 124회/분 - 같은 날 23:55경 중환자실로 이동 - 2009. 6. 26. 00:30경 심정지 - 심폐소생술 시행 후 01:49 심박동 회복 - 2009. 6. 28. 후복막공간내에 있는 1L 가량의 혈종제거하고, 명확한 출혈부위 찾을 수 없어 골반강내 젤폼으로 지혈. - 점차 상태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이 사건 수술부위인 전립선 조직 주위에는 음경에서 배부정맥으로 연결되는 정맥총과 신경다발, 혈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망인의 경우 과거 직장암으로 복부수술을 받은 병력으로 인하여 복막유착의 가능성이 있어 피고병원 수술담당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장이나 주위의 혈관 등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사건 수술 중 전립선 조직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후복막 공간 내의 유착이 심하여 수술시야 및 공간의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잉 사건 수술직후 망인의 혈압이 90/50mmHg로 낮게 측정되었고, 혈색소 수치도 10.1로 다소 낮은 수치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직후 망인에게 적혈구 4파인트를 수혈하도록 처방되어 있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망인에게 출혈이 많았거나 수술직후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주일 후 의무기록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종합병원에서 이례적으로 수술이 시행된 날로부터 1개월 가까운 시일이 경과하도록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교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켜 다량의 출혈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망인은 이 사건 수술직후 약 3시간 동안 회복실에서 복강내 배액관을 통해 150ccdml 혈액을 배출하였고, 망인의 증상, 출혈량, 활력증후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복수술 후 통상적인 출혈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지혈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은 망인의 경우 과거 직장암 등으로 복부수술을 한 병력이 있어 복막 내 유착이 있는 상태였고, 주변에 많은 혈관이 분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망인은 수술 당시 70세로 비교적 고령인 사정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함께 수술 이후의 악결과 발생을 촉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뒤늦게라도 망인의 출혈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수혈, 활력증후 측정 및 검사, 승압제 사용, 타과협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기왕치료비 3,900,008원 장례비 1,200,000원, 위자료 60,000,000원(망인 30,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 자녀4명 각 5,000,000원) 총 합계 65,100,0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