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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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9가합965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1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으로 기관삽관 중 시술 지연으로 인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2.26.경부터 발열, 오한, 구토등 증상으로 H내과의원에서 진료받다가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8.3.4.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불명열, 폐렴, 살모넬라로 추정진단받고 각종검사 후 수액 및 항생제, 해열제를 투여받았음. ②입원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치료(기관치확장제 주사 및 흡입제 포함)를 받고, 상태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빈호흡을 보였으며 흉부CT촬영결과 양측 폐에 폐렴성 침윤, 좌측 흉막액, 흉막 유착 소견 및 호흡시 천병이 들렸고, 간기능 및 복부초음파 결과이상 소견을 보여 피고병원에서 계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산소 및 기관지 확장제, 알부민, 간기능개선제등만을 투여받은 후 스스로 퇴원함. ③퇴원한 날 밤 심한 호흡곤란증세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폐렴, 폐부종, 간염, 피부발진의 소견을 보여 각종 검사 받고, 폐침윤이 악화된 소견을 보여 약물 치료를 받음. ④3.10.얼굴 및 팔다리가 붓는 증상이 심해지고 호흡수가 40-42회로 증가하며 산소분압은 떨어져 약물투여받고, 다음 날 점차 산소분압이 더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관삽관 시술 전 호흡곤란으로 기관삽관이 불가피하였으나 이로 인해 심정지가 올 정도의 상황을 아니었던 점, 통상 기관삽관은 5분 이내의 시술로 가능하나 환자의 신체구조등이 특수한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피고가 별다른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기관삽관을 시도하다가 원고의 저항으로 기관삽관이 지연되게 한 점, 심한 호흡억제, 호흡마비, 무호흡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수면제 및 근육이완제 투여 후에도 10여 분간 기관삽관을 성공하지 못하여 저산소노출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한 점, 원고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한 점이 있어 피고병원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30여 년간 흡연력이 있고, 피고병원으로부터 계속적인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퇴원하였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함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 점, 기관삽관 시술 당시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기관삽관 시술이 불가피했고, 원고의 저항도 기관삽관지체요인 중 하나였던 것을 참작하여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뇌 ②기대여명:7년/가동기간:4개원16일 ③상실률: 100% ④금액: 17,133,654원(2)치료비등: ①기왕치료비:46,367,584원 ②향후치료비:44,083,8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1인 ②금액: 157,466,592원 (4)보조구비: 5,918,530원(5)책임제한: 50% (6)위자료 : 7,000,000원(원고5,000,000원+원고의 처 2,000,000원) (7)합계: 141,582,8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