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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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96가합40184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62 |
| 사건요약 | 폐결핵진단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합병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24.부터 같은 해 2.14.까지 Y병원에서 폐결핵(활동성중증), 만성폐쇄성 기관지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등으로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같은 해 11.10.경까지 위병원에서 통원치료받음. ②망인은 S구치소에 수감된 1995.12.13. 신체검사상 키 177cm, 몸무게 45kg로 측정되고 의무과 소속 피고S에게 폐결핵병력을 알려 당일 병동으로 가입병조치되고, 다음날 검사결과 양측중증도 활동성 폐결핵으로 재차판정되어 병동에서 결핵 치료약제를 복합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 ③망인은 1996.4.2. 기침, 전신무력감, 식욕부진등을 호소하자 피고H는 단순 수액치료외 별다른 진찰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4.4.망인이 음식섭취를 하지 못하고 기침, 전신쇠약이 심해지자 검사를 하고, 식이요법만 처방하고, 4.6. 여전히 음식섭취를 못하고, 빈혈과 전신쇠약이 심해지자 영양수액만 처방함. 다음 날 저녁 망인의 호흡곤란증세 및 빈맥이 나타나자 인근 A병원으로 후송함. ④A병원에서 심한 호흡곤란, 호흡부전이 보여 인공호흡기 치료 및 응급치료를 하고, 원고의 요청으로 같은 달 8. A대학병원으로 전원함. ⑤A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급성호흡부전, 폐결핵, 폐렴등으로 인공호흡기치료, 보존적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2.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S, 피고S, 피고H는 폐결핵의 약물치료에도 증세의 호전이 보이지 아니하면, 정밀검사등을 통해 2차약제 투약등 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하지만 별다른 추가 진단 없이 고식적인 약물치료만 하고, 피고의 기침등의 증상을 보일 때에도 원인을 감별하지 않고 고식적인 치료를 하고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외부병원에 전원시킴으로 망인이 폐결핵의 합병증인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등에 대해 적기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 및 그의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없음 (2)치료비등:①장례비: 3,000,000원②기왕치료비: 3,618,730원 (3)책임제한:없음 (4)위자료: 30,000,000원(망인15,000,000원+원고S 7,000,000원+원고 망인자녀 4명각 2,000,000원) (5)합계 : 36,618,7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