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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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99가단5125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알코올성 섬망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사지결박으로 인해 상완신경총손상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1995년부터 과음하기 시작하여 1998.3.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섬망증상으로 대만에서 입원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음. ②1998.9.술을 끊었는데, 끊은 지 3일째부터 심한 알코올성섬망상태가 있어 1998,10.4.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③피고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진정제를 주사한 후 격리병동에 입원시키고 정맥주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여 원고의 양쪽 손을 결박하고, 이 후에도 원고가 격앙된 모습을 보여 팔, 다리를 결박하였음. 같은 날 저녁 결박의 강도를 4point->3point로 낮추로 다음날 양팔의 혈류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지속적으로 결박을 시행함. ④입원 3일 째부터 불안정한 상태가 소실되고 정맥주사 투입에도 협조적이어 결박을 풀었고, 이 당시까지 수지운동은 양호함. ⑤다음날 원고는 담당간호사에게 오른쪽 팔이 마비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완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찜질을 하고, 근전도 검사상 우측어깨 신경총에 급성단계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노동능력의 35%가 상실된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입원초기 상태에 비추어 그 치료를 위해 결박을 시행한 것은 원고 또는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했고, 그 이후 결박의 강도를 조절하고 혈류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이 결과만으로 담당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