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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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96가합7687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남/35 |
| 사건요약 | 급성췌장염으로 진단받고 치료중 합병증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21. 음주 후 상복부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다음날 상복부통증, 소화불량, 어지러움증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견딜만하여 병원을 찾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3. 새벽 극심한 상복부동통과 함께 어지러움증, 구토등의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신체활력징후 상 혈압이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수준이며 의식상태도 명료하였음. ②피고병원 내과과장 C는 진통제 투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아밀라제수치 증가함) 망인의 증세를 급성췌장염, 급성위염, 위경련으로 진단하고, 금식, 수액투여, 진통제 및 항생제 투여등의 처치를 지시하였으나, 망인의 증상은 지속되고 혈압도 여전히 높았음. ③피고병원 간호사는 같은날 오전 검사상 혈청아밀자제 수치가 더욱증가하고, 혈압도 더 상승하지, 내과과장C의 지시에 따라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위장관튜브 삽입하여 배액시키고, 망인 상태는 오후에 혈압은 정상수준이나 빈맥이 보임. ④C는 저녁 병실에 찾아와 상태를 진찰, 심전도 검사(극심한 빈맥)를 시행 후 협심증을 의심하여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할 것을 지시함. ⑤망인은 같은 날 21:00경 쿨렌징후 및 터너징후를 보이고, C는 이를 보고받았으나, 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날 23:00 혈압이 갑자기 60/40으로 하강하고 맥박이 상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중지를 지시하고 혈압은 올랐으나 맥박이 높은 상태였음. ⑥피고병원 간호사들은 02:30경 망인의 혈압이 다시 하강하자 수액투여속도증가 및 다리를 들어올리는 조치를 취하고, 의사들에게는 보고하지 않다가 04:00경 피고병원 원장 P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혈압상승제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되지 않음. ⑦06:00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줄어 의사의 지시로 이뇨제 투여 하고,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혈압이 낮고 빈맥이 지속되었고, C가 08:40 병실을 방문하여 타병원 전원을 경유하여 11:15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혈압측정 불가능, 심한 대사성산증, 저혈량성 쇼크로, 적극적 치료를 하였으나, 같은 달 25.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췌장염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망인의 주치의C는 급성췌장염이 입원이후 첫 48시간 내 치명적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음에 유의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징후 발견 히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증상호전이 없을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①협심증 확진도 없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②심한 괴사성췌장염발생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입원 당일 20:00 망인 진찰 후 다음날 |
| 책임제한비율 | 급성췌장염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이치료법이 없고,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예후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치료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②가동기간:만 60세가 될 때까지 292개월간 ③④금액:265,759,276원 (2)치료비등:①장례비: 2,000,000원②기왕치료비: 없음 (3)책임제한: 40% (4)위자료: 33,000,000원(망인20,000,000원+원고D 7,000,000원+원고 망인형제 2명 각 3,000,000원) (5)합계 : 140,103,7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