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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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84가합1378,2303(병합)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야구공에 오른쪽 머리를 맞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치 및 개두수술을 받았으나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소외 3은 1982.7.7. 19:00경 야구뱃드로 때린 야구공에 오른쪽 머리를 맞고 19:30경 사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당직의사인 소외 2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 ②다음날인 7.8.부터 위 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서 주치의인 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다가 그날 저녁에 개두수술을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7.12. 위 병원에서 경뇌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으로 보아,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위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라면 그 주치의사로서는 마땅히 뇌좌상뿐 아니라 뇌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극히 많음을 예상하여, 이에 맞는 진료를 하여야 하고, 뇌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두수술을 하여 혈종을 제거하여야 하며 그 수술을 하려하는 경우에는 뇌출혈 여부와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하는데, 그 진단은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자식 뇌단층 촬영을 하여야 그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는것이 의학상의 상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직의사인 소외 2나 주치의인 소외 1로서는 병원에 그 시설이 없어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를 그러한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거나 그 시설을 갖춘 병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빠른 시간내에 환자로 하여금 뇌단층검사를 받게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정한 시술을 함으로써, 환자가 제때에 적정한 시술을 받지 못해 어떤 위해가 미치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위 당직의사나 주치의가 당초부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주치의인 소외 1은 환자가 수차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데도 입원후 거의 하루가 다 되도록 뇌단층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의사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한 사실인 바, 위 소외인들은 위와 같이 환자에게 부적정한 진료를 한 과실로 소외 3을 사망케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들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소외 3을 사망케한데 따르는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년/ 가동연한 : 5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669,795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기타 공제액 : 손해배상 선급 4,50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원) 부모(각 700,000원) 원고들3(각 200,000원) ②사유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584,897원) (6)**합계 : 11,169,7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