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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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2가합4923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해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등 검사결과 정상으로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이후 타 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암 말기로 진단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경부터 두통 및 어깨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뒤로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자 1990.5.9. 병원 정형외과에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을 많이 쓰고 어깨를 무리하게 써서 발생한 증상이므로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다. ②망인은 1990.9.20. 약사면허 갱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병원 건강관리과 소속 간호원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임상병리과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방사선과에서 흉부엑스레이검사를 받았다. ③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방사선과 전문의 소외 3은 망인의 흉부엑스레이사진을 판독한 후 좌측폐문구에 약 5-6cm의 종양모습이 보이며 양쪽폐에 다수의 작은 결절성음영이 나타나므로 임상적 고찰 및 조직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④간호원 소외 2는 같은 날 오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서, 소변검사결과서, 엑스레이검사결과서를 회수하여 망인의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후 이를 내과과장인 의사 소외 1에게 보냈다. ⑤의사 소외 1은 다음날인 1990.9.21. 망인에 대하여 이학적 진찰을 하고 각종 검사결과서를 검토하면서 엑스레이검사결과서의 검토를 빠뜨린 채 모든 검사가 정상으로 마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각종 검사결과서가 첨부되어 있는 진료기록부에 정상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건강관리과를 거쳐 원무과로 보냈고, 망인의 요구에 의하여 1990.11.15. 같은 건강진단서를 재발급하였다. ⑥망인은 그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1991.4.7. 갑자기 졸도하여 1991.4.20. S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폐암 말기로 진단되어 1991.12.27.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1992.5.30.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에서 망인의 약사면허갱신을 위한 건강진단을 하면서 방사선과 전문의 소외 3이 엑스레이 소견상 폐암의 증후가 있으므로 조직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사결과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과과장인 의사 소외 1은 건강진단의 최종판정을 하면서 위 엑스레이검사결과서의 검토를 빠뜨린 채 엑스레이 소견 역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함으로써 망인이 이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건강진단을 통하여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건강진단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이 엑스레이검사 당시 이미 폐암 4기로서 현대의술로서는 완치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강진단 당시 피고 병원에서 망인의 폐암의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이 사건 건강진단상의 과실과 망인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인이나 혹은 가족들이 완치불능의 질병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적, 사회적으로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의사 소외 1의 건강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모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나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사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를 위자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사 소외 1의 건강진단상의 과실, 망인 및 원고들의 직업, 나이, 신분관계, 이 사건 건강진단과정, 망인의 질병상태,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