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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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85가합228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경추부외상성 스트레인 등 상해를 입고 내원하였으나 입원 및 통원치료결과 수술은 필요없다고 진단 받은 후 통증 등 상해의 후유증 및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2.3.4.10:20경 피고소유의 트럭이 운행 중 원고가 탑승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뇌진탕, 경추부외상성 스트레인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위 사고로 원고는 1982.5.28.까지의 입원 및 통원치료결과 그중 경도의 경추부 및 우측 슬관절부 좌상만이 남게 되었고 경부동통이 잔존할 수 있지만 수술은 필요로 하지 않고 통상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③그후 원고는 1983.8.26.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서 경추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부 척수장애가 생겨 그로 말미암아 경추 및 상하지 운동장애 때문에 수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 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용의 손해는 전소송 및 포기약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별개의 적극적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위 후유증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치료비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후유증의 발생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외에 원고의 기왕증인 위 병증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위 사고당시의 상해정도, 그로인한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후의 상태, 그후 위 후유증 발견까지의 기간, 그 동안의 증상, 후유증의 발견경위, 그 후의 치료기간, 치료내용과 경과 등 위 기왕증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기왕증의 후유증에의 기여도는 20퍼센트 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부 척수장애(기왕증) ②금액 : 판시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11,220원+4,553,082원(후유증) ②향후치료비 : 13,791,89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1인 ②금액 : 812,000원+107,300원(교통비) (4)공제액 등 : 기 수령 요양급여 2,683,100원 (5)위자료 : 판시 없음 (6)*합계 : 14,897,294원{①기왕증 기여도 참작 : 17,580,394원(21,975,493원×0.8) ②기 수령 요양급여 : 14,897,294원(17,580,394원-2,683,1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