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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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합11239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기존 질환인 치질로 인하여 내원하여 검사 결과 외치핵 등 제거술을 위하여 수면마취 후 치질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1966.생)은 2008.7.25. 18:00경 15년 전 발생한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하여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로서 혈액학적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혈당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술에 지장을 줄 만한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망인에게 다음날인 7.26. 10:00까지 금식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였다. ③피고는 7.26. 13:45경 원고에게 마취 전 투약으로서 항생제인 링코마이신(Lincomycin)을 정맥주사하고, 진통제인 펜타조신(pentazocine)과 진정제인 디아제팜(diazepam)을 각 근육주사하였다. ④피고는 레이저로 직장부위에 있던 3군데의 정맥류와 항문외부에 있던 3군데의 외치핵 등을 차례로 제거한 후 수술부위를 소독하는 등으로 수술을 마무리하였다. ⑤수술을 마친 직후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그때 망인은 이미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었다. ⑥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흉곽압박과 구강대구강 인공호흡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마취 전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함께 투여하였고, 여기에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어 있었으므로, 마취 중 망인의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망인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정맥마취제인 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망인의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응급조치시기까지 놓쳐서,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망인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63,530원×월 22일) ③금액 : 144,205,13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95,683,337원(147,205,134원×0.6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9,577,779원), 자녀3(각 26,385,186원) (6)**합계 : 137,683,3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