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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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6315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청색증을 동반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무호흡 및 서맥이 관찰된 후 딸기혈관종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안실명과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1997.1.28.(임신 32주 3일)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제왕절개로 분만하였다. ②원고는 1.29. 16:05경 청색증이 동반된 무호흡 증상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71%로, 18:30경 호흡이 느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가 61%로 각 감소하고, 22:15경 무호흡증상이 있었다. ③의료진은 2.1. 원고에게 뇌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뇌초음파검사상 양측 배성기질 내에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에코소견이 없고, 뇌실출혈이나 뇌내출혈이 없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2.3.부터 경비관을 통하여 미숙아용 특수분유를 14%의 농도로 3시간 간격으로 19-24㎖씩 수유하였다. ⑤원고는 2.12. 5:50경 무호흡과 서맥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65% 이하로 저하되고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나 자극 후 회복되었다. ⑥의료진은 2.10. 원고의 출생시부터 보이던 오른쪽 뺨과 눈 아래 부분에 잘 구분되는 붉은색 프라그의 크기가 커지자 피부과에 협진 의뢰한 후 협진결과에 따라 급성장하는 모세혈관성 혈관종으로 진단하고 덱사메타손 투여를 시작하였다. ⑦원고는 2.14. 11:10경 호흡이 얕아지면서 산소포화도가 30-40%로 측정되고 서맥이 나타났으나 자극 후 곧 회복되었다가, 14:05경 전신의 긴장성 경련이 15초 내지 20초동안 나타나고, 맥박이 200-210회/분이었다가 곧 60-70회/분으로 감소하면서 산소포화도가 30-40%로 감소하여 전신에 청색증이 발생하였다. ⑧2.15.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에서 배성기질 내에 비정상적으로 에코가 증가된 소견이 없고, 뇌실내출혈이나 뇌실질내 출혈도 없는 소견을, 2.22.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에서 양측 기저핵과 뇌실주변의 백질에 에코가 증가된 소견이 새롭게 나타나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었다. ⑨원고는 4.12.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에서는 뇌실주위연화증의 소견 및 혈종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흡수된 소견을 보였다. ⑩원고는 14.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현재 시피질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안실명과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정신지체, 발육부전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덱사메타손 투여가 원고의 장애의 원인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뇌초음파검사상 배성기질에 이상소견이 있었던 사실, 경련이 발생하기 전에도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청색증, 서맥 등의 소견을 보였던 사실, 출생체중 1,500g 미만의 극소체중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사망률의 50% 이상, 지체장애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신경학적 장애와 발달장애, 뇌성마비, 청각장애 학습장애 등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원고는 뇌초음파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다가 1997.2.22.자 뇌초음파검사상 새로 발견된 허헐성뇌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 이후 허혈성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 원고의 입원기간 중 다른 기간에 비하여 1997.2.14.부터 15.까지 저산소상태에 자주 빠지고 서맥 등의 합병증도 자주 나타났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1997.2.14.부터 15.까지의 저산소상태와 미숙아 자체로 인한 위험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장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유 수유 후에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후기 저칼슘혈증으로 분류되는 사실, 원고가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은 것은 2일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저칼슘혈증은 분유 수유로 인한 후기 저칼슘혈증 외에도 덱사메타손의 작용에 의한 칼슘저하의 작용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덱사메타손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련이 발생하고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덱사메타손에 첨가된 벤질 알콜에 의하여 혹은 덱사메타손이 저칼슘혈증의 악화에 기여하여 원고에게 경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경련을 일으키자 혈중칼슘농도를 측정한 사실, 위 검사결과 저칼슘혈증이 나타나자 1997.2.14. 18:00경 칼슘제제를 주사하였던 사실, 1997.2.15.부터는 덱사메타손 투여를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덱사메타손에 의해 원고의 경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미숙아의 위험성이 발현되어 경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점, 덱사메타손의 투여가 저칼슘혈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은 통상적인 약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적인 부작용이라는 사실, 저칼슘혈증으로 인하여 경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짧은 시간동안 의식 소실 없이 발생하므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저산소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설명의무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의사들로서도 사전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