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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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5011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1기말로 진단한 후 선행함암화학요법을 실시하는 등 치료를 받던 중 예정된 수술 일정 전에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6. 질출혈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종괴가 발견되어 9.7. 조직생검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9.21.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상태를 자궁경부선암 1기말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2000.9.21.부터 27.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MRI, 방광경 검사 등의 기초검사를 받았다. ④위 검사결과 망인의 상태는 자궁경부암 2기초로 진단되었고, 12.초 재판독결과상의 임상적 병기는 2기말로 진단되었다. ⑤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선행함암화학요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10.1.부터 2.까지 1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⑥피고병원은 10.17. 산부인과 외래에서 이학적 검사결과 망인이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한 것으로 나타나자 10.22.부터 24.까지 2차 항암요법을 실시하였다. ⑦망인은 피고병원 집도의 사정으로 11.30.로 연기한 수술일자 전인 11.27.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⑧피고병원은 11.28. 망인의 상태를 수술가능성 없는 진행성 자궁경부암으로 진단하고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것을 계획하였고 망인은 방사선치료 등을 받던 중 2001.1.1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망인의 자궁경부암을 임상병기 1기말이라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2000.9.21.부터 27.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MRI, 방광경 검사 등의 기초검사를 받았는데 MRI 검사결과 총장골 임파선에 병변이 있고 자궁경방결합조직의 침윤도 의심되며 질상부의 침범이 있었던 사실, 자궁경방결합조직의 침윤이 있는 경우 자궁경부암 2기말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자궁경부암 2기말부터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그 종양의 범위를 축소한 후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병기와 수술적 방법 혹은 선행항암화학요법의 선택 문제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 치료법의 선택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담당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처음 진단시 그 임상적 병기를 자궁경부선암 1기말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반드시 수술을 실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공명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망인의 상태 및 치료효과를 고려하여 볼 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치료법의 선택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2000.10.1.부터 2.까지 1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며, 10.22.부터 24.까지 2차 항암요법을 실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은 위 1,2차 선행항암화학요법 실시 후 적절한 기간내에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그 효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망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위와 같은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치료법의 선택이었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병원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망인의 진료선택권 내지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