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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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4092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양막 파수 및 태변 착색의 소견이 있어 태아곤란증을 보여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1999.8.9. 피고 병원에서 임신 4주로 진단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2000.4.15. 저녁부터 진통을 느껴 다음날 1: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은 1F 개대, 60% 소실되었으나, 3:00까지 진통이 없어 진통이 시작되면 다시 입원하기로 하고 일단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4.16.(일요일) 10:00경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은 1.5㎝ 개대, 70% 소실되었고, 태아하강도는 -3이었으며, 태아심박동은 144회/분이었고, 10:30경 자궁경부는 2㎝ 개대, 70% 소실된 상태에서 옥시토신을 혼합정주 받았다. ④의료진은 12:00경 원고의 양막이 파수되면서 태변이 착색된 소견을 보이자, 원고에게 심호흡을 하도록 교육하고, 남편에게 태변착색이 되었으므로, 태아곤란증을 보이면 제왕절개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⑤이어서 13:20경 태아심박수가 72회/분으로 떨어지자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였고, 5% 포도당액으로 수액공급을 늘리고, 산소흡입을 시켰다. ⑥의료진은 13:45 마취과의사 및 피고가 도착하자 즉시 원고를 수술방으로 옮겨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4:1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⑦분만 직후 신생아는 1분 아프가 점수는 4점이었고, 태변착색이 심하게 되었으므로 즉시 산소를 공급한 후,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앰뷰백으로 양압호흡을 시켜 5분 아프가 점수가 7점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ㅇ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신생아는 4.18. 경련을 일으켰지만, 4.26. 시행한 뇌초음파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지는 않았고, 9.27.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MRI)검사에서 뇌실주위백질부에 고신호강도가 관찰되었다. ⑨이후 신생아는 ㅇ병원에서 3주 동안 보육기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01.11. 시행한 뇌MRI검사상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운동발달 및 전반적 발달지연, 경직성 사지마비를 보이는 등 뇌성마비에 이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출산과정에 비추어 태변흡입증후군의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 주산기 가사가 발생하는 경우 뇌성마비의 이환율이 높아지는 사실, 신생아가 ㅇ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출생 후 55분이 경과한 15:05이었던 사실, 신생아는 ㅇ병원에 도착할 당시 심한 호흡성 산혈증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 병원에서 ㅇ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에 비추어 119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이용하였다면 이송 도중에도 응급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송시간도 단축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개인의 차를 이용하여 이송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를 이송하는 산모 남편의 차에 동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통상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5분까지 아프가 점수가 3점 미만이어야 하는데 신생아은 출생 1분 후 아프가 점수가 4점, 5분 후 7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이송 도중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남편의 차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생아의 저산소증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로 하여금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신생아를 이송하면서 앰뷰백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리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64.5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8%(영구) ④금액 : 88,104,5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715,540원 ②향후치료비 : 27,320,024원 ③보조구비 : 9,891,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64,363,0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2,197,061원(304,394,12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9,197,0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