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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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3나4387 |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에탐부톨 결핵약 투약후 실명 |
| 사실관계 |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에탐부톨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에탐부톨 투여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일 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어서 피고보건소로서는 에탐부톨의 치명적인 부작용인 시신경염에 의한 실명 또는 시력손상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아니하였고 결핵관리의사도 위와 같은 부작용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관할 보고서 직원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주지시키거나 원고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에탐부톨 투여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보건소 직원과 의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보건소직원은 1999.2.24. 첫 진료 당시 원고에게 결핵약의 복용방법, 주의사항(음주,금연,과도한 노동중지 등)을 주지시키고 결핵약을 복용한후 이상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다시 나와 상담 및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가 첫 진료 당시에 검사하였던 간기능검사결과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이상수치를 보이자 피고보건소 직원은 2.26 전화를 통하여 주의사항 설명 및 간기능 재검을 위하여 다시 원고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줄 것을 독려까지 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9.3.18.에서야 보건소를 방문하여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을뿐, 1999.4월과 1999.5월에는 보건소를 방문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로 하여금 약만 수령하여 오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피고보건소 직원과 의사는 당시의 의료수준과 여건에 비추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결핵약을 투약하다가 시력이 손상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희생보상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정당한 근거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