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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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934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월초경 갑작스러운 고열증세로 2010.12.6. 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았으나, 그 증상이 오히려 악화됨. ②타병원은 망인이 범혈구감소증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실시. 그 결과 간비종대(간과 비장이 비대해지고 있는 현상)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혈액학적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해주어 전원시킴. ③망인은 2012.12.20. 피고병원 종양혈액내과 진료받고 당일 입원함. ④내원 당시 전신허약감, 오한,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 2010.12.27.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 CT)를 실시. 그 결과 3개 이상의 복합형 염색제 이상, 골수,간과 비장등에 종양이 침범됨을 확인함. ⑤위 검사결과를 모두 종함하여,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여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B세포 악성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의 가장 흔한 조직형이다)으로 진단함. 2011.1.5. 이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함. ⑥망인은 1차 항암화학요법(R-CHOP)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고칼슘혈증, 고칼륨혈증, 요산과잉증 등과 같은 종양용해증후군(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로 인하여 암세포가 급격히 파괴되면서 발생되는 전해질불균형 현상으로서, 혈액내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고칼슘혈증은 일반적으로 암환자에게 매우 불량한 예후를 의미하는바,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50%는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증상이 호전되어 2011.1.22. 퇴원함. ⑦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차례 걸쳐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기간 외에는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아옴. 입원기간 : 2011.1.28.~2011.2.22. #2차 항암화학요법 입원기간 : 2011.3.1.~2011.3.4. #3차 항암화학요법 입원기간 : 2011.3.23.~2011.3.26. #4차 항암화학요법 입원기간 : 2011.4.20.~2011.4.23. #5차 항암화학요법 입원기간 : 2011.5.3.~2011.5.13. #6차 항암화학요법, 백혈구감소증으로 인하여 연기함. 입원기간 : 2011.6.6.~2011.6.8. #6차 항암화학요법 입원기간 : 2011.7.3.~2011.7.7. #7차 항암화학요법 ⑧그 후 망인은 8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1.8.3. 입원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지남력을 상실한 채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함. 2011.8.4. 머리와 목의 MRI검사, 2011.8.9. 역시 같은 부위에 CT와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뇌에 악성종양이 발생한 것을 알게됨 ⑨피고병원 방사선과 측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위 뇌종양은 원발성 중추신경계 악성림프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내림. ⑩뇌에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하여 2011.8.8.오마야 카테터 삽입술을 실시, 2011.8.16., 2011.8.23. 항암화학요법 실시함. 발열, 호중구감소증 등과 같은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무균실에서 진료를 받음. ⑪결국 망인은 2011.11.7.에 사망함.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은 악성림프종이 골수를 침범하여 그 결과 중추신경계가 침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환자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추천자를 실시하여 뇌척수액을 분석하였어야 함에도 전원조치된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요추천자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망인의 뇌종양을 조기에 확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피고병원이 망인의 병명을 미만성 대식B세포 악성림프종으로 진단할 무렵인 2010.12월경이나 2011.1월경에는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던 점 ② 이는 2011.1.31. 척추MRI검사결과 및 8차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하여 2011.8.3.경부터 뇌종양의 소견을 보였다는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③악성림프종이 신체 다른 부위를 침범한 사실을 알기 위하여는 방사선촬영결과를 판독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골수검사 및 PET-CT검사까지 실시하였던 점 ④악성림프종이 골수,간,비장에 침범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요추천자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나, 중추신경계로 침범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요추천자로 악성림프종의 중추신경계 침범을 예방하더라도 그것이 사후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중추신경계 침범을 완전히 예방한다는 임상결과는 없으므로, 요추천자를 시행할지의 여부는 주치의 재량에 따르게 되는점, ⑤망인이 피고병원 처음 내원하여 진단을 받을 당시 파종성혈관내혈액응고장애(DIC)를 동반한 출혈 증상을 보였을 뿐 아니라 B형 간염에 따른 간경변을 앓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침습적인 검사인 요추천자를 시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망인의 악성림프종을 진단함에 있어 요추천자를 실시하여 중추신경계에 악성림프종의 침범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 2)망인은 2011.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두통이 있었음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누가보더라도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로 침범하였거나, 원발성 뇌종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이를 간과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고 주장하나, ①망인은 6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던 기간중인 2011.5.6.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증상이 호전되었고, 6차 항암화학요법 치료가 시행된 기간 중인 2011.6.7. `머리가 둔하게 아프다`로 호소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증상이 사라졌으며, 7차 항암화학요법 치료가 시행된 기간중인 2011.7.5. `머리 아파`라고 호소하였으나, 같은 날 잠이 들 무렵부터 그 증상이 사라진 점 ②피고병원 측은 해열진통제 정도의 투약만으로 즉시 혈압, 온도, 맥박, 호흡, 통증 지수를 체크하면서 그 증상의 진행과정을 관찰하였던 점 ③비록 피고병원이 2011.8.11.자 전과기록에서 `인계시점에서의 환자상태 및 문제목록`란에 `Primary CNS Lymphoma (원발성 악성림프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방사선과 측의 의견을 일단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진료기록에는 모두 `Primary CNS Lymphoma(원발성) vs. Lymphoma Brain Metastasis(전이성)`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만일 뇌종양이 두통을 유발한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어야 하고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어야 할 뿐 아니라, 운동장애, 언어장애 및 감각장애를 동반하였어야 할것이고, 이와 더불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여 고려해 본다면 그가 호소한 두통은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점. ⑤게다가 악성림프종과 같은 악성종양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고, 망인의 경우에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부진하여 그 것이 뇌로 전이되었다고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수 없는점 ⑥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종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떠난채 치료의무를 방치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과 같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라도 망인의 악성림프종이 전이된 뇌종양이나 원발성 뇌종양을 앓게 된 것을 의심할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뇌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할수 없다. 3)골수침범이 있는 악성림프종의 경우 중추신경계가 침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을 때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앓고 있는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에 침범할 가능성은 10%남짓으로서 당시 위와 같은 침범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이것이 뇌종양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