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97495(본소), 2003가단184498(반소)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70세 |
| 사건요약 | 반소)급성심근경색을 위염으로 단순 오진하여 사망, 본소)영업방해, 명예훼손(1인시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20. 09:00경 상복부 오목가슴과 상부허리 통증 호소하며 딸과 함께 원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후 위염으로 진단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위궤양치료제인 에이치투(성분명 cimetidine) 200mg과 위장관진정제인 알기론 2.5mg을 섞은 5% 포도당 100ml짜리 두병을 정맥주사하도록 하여 약 30분후 귀가시킴. 오전에 혈액검사결과 CPK 수치는 182(정상범위 24 ~200내)로 정상범위내에 있고, Amylase 수치도 95(정상범위 48~220)로 정상범위내임 ②망인은 14:30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함. 원고의원은 역시 위염으로 진단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오전과 같이 포도당 주사를 놓게 하였는데, 두 번째 포도당 주사를 맞던 14:50경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의식의 변화가 생기자, 119에 연락함. ③14:59경 원고는 망인과 같이 119구급차를 타고 15:04경 출발하여 구급차 안에서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호흡을 시키면서 15:15경 타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119 구급활동일지에 맥박 55회/분으로 기재, 현장도착시 의식없고, 호흡정지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음. 응급실 경과기록지에 혈압(동맥):78/38, 의식상태 혼수, 대광반사 좌우측 모두 반응 없음. 동공이 열려있고 이미 맥박 0, 호흡 0, 혈압 0, O2 Sat(산소측정)이 측정안됨, 단지 PEA(무맥박성 전기적 활동)은 HR 50 이나, 심장박동 멈춘 시간은 모르고, 심장정지시간은 15분 이상으로 추정.) ④응급실 도착후 응급의학과 의사가 앰뷰배깅으로 산소15L 공급하고, 25분간 심폐소생술등을 실시하면서 수차례 에피네피린과 아트로핀을 추가 주사하였으나 자가순환회복 없어 가족들에게 D.O.A설명하였으나 보호자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계속 심폐소생술하도록 요구하여 추가로 26분동안 심페소생술 실시. 16:23경 심폐소생술을 중지한후 2002.12.21.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줌. ⑤망인의 사위는 2003.3.7. 원고의원과 배상책임 문제에 관하여 언쟁을 벌였고, 출동한 경찰관 입회하에 망인이 당일 맞은 주사액 샘플을 가지고 감. ⑥원고의원 간호사가 2003.3.10. 위 샘플을 돌려주러 간 피고 망인의 딸과 사위의 사진을 찍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망인의 딸이 카메라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고, 간호사의 신고로 망인의 딸이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원고의원의 처가 일흔도 넘은 노인네가 뭐가 건강하냐고 하였다. ⑦이에 화가난 망인의 딸은 2003.3.10. 11:45경부터 12:15경까지 원고의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 엄마가 여기서 주사를 맞다 죽었다. 여기는 살인병원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⑧망인의 딸은 2003.3.11. 09:30경부터 17:00경까지 원고의원 앞길 인도 위에서 상복을 입은채 `살인병원, 가슴이 답답한 우리 엄마 위장주사 놔서 죽었다. 억울하다, 의사는 사죄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베니어판을 자신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였고, 2003.3.12. 10:00경부터 17:00경까지, 3.13. 09:30경부터 17:30경까지, 3.15 09:30경부터 12;00경까지, 3.17 09:30경부터 18:00경까지, 3.18 09:30경부터 18:00경까지 시위를 벌임 ⑨2003.3.17. 원고의원은 피고인 망인의 딸을 업무방해, 명예 훼손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킨후 3.19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자, 망인의 딸도 3.28 같은 경찰서에 원고가 무고하였다는 고소장을 접수시킴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본소 판단에 대하여, 1)원고의원의 명예 내지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그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 점이 있으나,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도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원고는 다른 피고들도 교대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분석결과, 피고의 불법시위기간 3월과 전 달인 2월, 전년도 3월달 비교하여 300~400만원의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감소는 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진료에 대한 신뢰상실이나 환자발생 수의 감소, 원고의원 주변에서의 진료기회 증대 등 여러 우연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것일 수도 있고 제출된 증거 영상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원고의원에 오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금을 그대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의료과실 존재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장소에서 `살인병원`이라는 소리를 들어며 여러차례 사죄를 강요당함으로써 원고가 그동안 참을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반소 판단에 대하여, 1)원고의원의 사전진단 소홀, 예후를 관찰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 2)주사제 혼합투여 및 투여방법의 잘못, 3)심근경색 발생후 사후조치 소홀 4)설명의무 위반등을 주장하며 진료계약 불이행책임 또는 원고의사,간호사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바, 1)급성 심근경색의 90%이상은 관상동맥에 갑자기 형성된 폐색성 혈전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복부 통증과 호흡곤란도 간혹 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협심증과는 달리 통증의 강도가 높고, 지속시간이 길며, 안정을 취하거나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고령의 망인이 하루중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이른 아침에 이러한 증세를 호소하여 치료 받았다가 같은 부위 퉁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약 5시간 후 재차 내원하였다면, 급성심근경색은 심장마비와 숔으로 인한 급사비율이 발생후 24시간 내가 30~50%이고, 3일 내가 70%이고, 1주일 내가 80~85%이고 실제 사망례도 60~70%가 발병후 1~2시간 이내에 병원 입원전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으로서 최단시간 내에 막혀 있는 혈관을 다시 뚫어 주기 위하여 빠른 진단 및 흉통 발생후 4~6시간 내의 재관류 치료 시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망인의 이러한 증세를 급성심근경색이 가능한 위험한 상태로 의심하여 즉각 심전도나 심근효소검사 등 보다 세심한 검사를 하면서 경과관찰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을 좀더 빨리 발견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응한 응급처치를 받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원은 두 번째 내원 당시에도 당일 오전의 간단한 문진 및 혈액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단순한 위염 정도로만 판단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만연히 오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치료만을 반복시킨 잘못이 있으며 이런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에게 나타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응급상황을 뒤늦게 발견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간호조무사는 망인이 그 사망시점에서 여전히 생존하였을 상당 정도의 가능성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망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예견할수 없는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인데도 결과만 두고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는 의사는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상당 정도의 생존가능성`이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말하는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른 다른 치료방법이 실시되어 이것이 성공하였을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를 확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지만 망인이 응급실 도착당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급성심근경색은 사망자의 약 반수가 발병후 1시간 내에 발생하는 돌연사의 대표적 질환이라는 것이며, 급성심근경색 치료목표는 최단시간 내에 막혀있는 혈관을 다시 뚫어 주어 심근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흉통 발생후 4~6시간 이내의 재관류 치료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2002.12.20. 15:15보다 더 빨리 치료가 개시되었더라면 망인이 그 사망 시점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을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 2)간호조무사가 주사약 투여시 원고의사 본인이 직접 참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cimetidine 정맥주사 1회 200mg(1앰플)을 4-6시간마다 정맥주사하되, 1일 2g(10앰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 탄수화물 수액제는 1회 500 내지 1,000ml를 0.5g/kg/hr이하 투여속도로 정맥주사 할수 있으며, 75세 노인이라도 주사제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기론 약제는 근육주사이나 정맥내 투여도 가능하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원고나 간호조무사에게 약제주사, 투여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생후의 일반적인 사망시간 및 사망률, 발생당시의 현실적인 진료환경과 조건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송결정 및 응급실 도착시까지의 처치 내용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다. 4)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 일반적으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염 정도로 판단하여 포도당 주사를 놓는 경우라면 원고가 그 내용이나 필요성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선택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부분 주장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본소손해배상 (1)위자료 : 원고 25,000,000원 (참작 :①원고의 경력, 사회적 지위, 연령 ②피고의 행위 태양 및 그로 인한 결과 (2)**합계 : 25,000,000원 반소손해배상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3,000,000원 ) (4)책임제한 : 원) (5)위자료 : 망인(3,000,000원), 자녀4(각1,000,00원)(참작 :①사고의 경위 ②원고의 과실내용과 그 정도 및 이에 대한 평가 ③망인과 피고들의 나이 (6)상속 :자녀1(4,500,000원), 자녀3(각1,500,00원), 소외2(각500,000원) (7)**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