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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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10073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폐절제 수술후 대량출혈 발생하여 패혈증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4.19.경 피가 섞인 기침을 하여 2003.4.21. 피고병원 흉부외과에 찾아가 진찰을 의뢰하였고, 2003.4.29.까지 기관지 내시경 검사, 엑스선 검사 등 각종 검사를 거친 다음, 망인에게 `검사결과로는 암으로 확신할 수 없으나, 폐에 어떤 물질(종양 또는 혹)이 차 있으므로 폐절제 수술을 통해 암인지 여부를 학인할 필요가 있다. 위 물질이 암일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예상된다. 망인의 나이가 70세가 되지 않았고 당뇨, 혈압, 혈액응고능력은 모두 정상이며 건강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수술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폐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조직학적 확진과 물질제거를 위한 개흉술을 권함. ②망인은 피고가 권유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03.4.30. 07:30경부터 12:30까지 피고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음. 수술 당시 망인의 폐에 있는 물질은 폐결핵종으로 진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흉막유착이 심하며 림프절이 석회화되고 비대한 소견을 보임. 피고는 망인의 왼쪽 폐에 있는 물질을 암의 종괴로 의심하며 폐결핵종이라고 하더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좌하엽 폐의 2분의 1을 절제하는 한편 암일 경우를 대비하여 림프절을 제거함. ③망인은 제1차 수술 후에 병실로 돌아온 후 수술부위에서 혈액과 체액이 시간당 300cc이상 계속 나왔고, 피고는 망인에게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을 계속하였음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그 원인을 밝히고 지혈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개흉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3.4.30. 18:00경 제2차 개흉술을 실시함. 피고는 제2차 수술에서 출혈 소견을 보이고 있던 림프절 부위는 실로 봉합하여 묶고, 흉막의 유착 부분은 전열기구를 이용하여 지져 지혈하였는데, 망인의 왼쪽 흉부를 개흉하여 림프절 박리 부분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까지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소견과 수술경과 등은 기재하지 않음. ④제2차 수술 이후 출혈상태는 개선되었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건강한 공혈자의 수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2003.5.1. 4명의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1인당 400cc를 채혈하여 수혈을 계속함. 그러나 망인의 출혈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고, 이에 피고는 출혈과 2차 수술에 따른 신부전, 폐렴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2003.5.2.부터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받도록 하였으나 2003.5.3.부터는 신부전 증세를 보이는 망인에게 혈액투석을 받도록 함. ⑤망인은 제2차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상태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로 빠지자, 병원의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통한 폐렴치료, 혈액투석, 혈관내 응고장애와 요독성 뇌병증에 대하여 혈액내과, 신경과 공동치료, 패혈증에 대한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함. 피고는 망인의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자, 2003.5.12. 출혈의 원인 규명과 지혈, 급성 신부전 개선을 위하여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제3차 수술에서 개흉한 결과 출혈로 발생한 혈종이 폐의 팽창을 저해하고 있으며 수술 시야 전체적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발생한 혈종을 제거함. ⑥제3차 수술 이후에도 망인의 출혈증상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련발작을 계속하고 생체활력도 계속 낮아지며 혈액성 삼출이 있는 등으로 망인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다가, 2003.6.11. 09:00경 패혈증과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등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11:50경 사망함. ⑦망인에 대한 사망 후 부검결과는, 망인이 폐절제 수술과 관련된 대량 출혈에 대하여 치료중 발생한 패혈증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우측 폐가 흉벽에 심하게 유착되어 있고, 신장과 같은 괴사되어 있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라는 것이었고,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진단서상으로는 선행사인은 폐결핵증, 중간사인은 신부전 및 요독성 뇌병증이고, 직접 사인은 부검결과와 같다. ⑧흉강내 폐절제 수술 후에 수술의가 폐를 절제하고 남은 폐동맥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그 그루터기 부분을 실로 잘 묶어 두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수술 후 묶어둔 실이 심장박동 등으로 터지거나 폐동맥이 터져서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주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가 갑자기 대량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단 이 경우는 출혈원인이 명확하기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로부터 제1차 수술에서 발생한 대량 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망인의 위와 같은 대량출혈의 원인으로는 그와 같은 출혈과 관련시킬 수 있을 만한 망인의 선천적이거나 특수한 소인을 찾아 볼수 없는 점, 제2차 수술과 관련된 진료기록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제2차 수술 후에도 출혈은 계속되었으나 그 이전의 출혈 양상과는 달리 출혈량 자체는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차 수술로 혈종이 제거된 것 이외에 지혈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차 수술후에 발생한 대량출혈은 망인의 폐동맥 파열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파열을 주된 원인으로 하고 그와 함께 림프절 절제 부위의 출혈과 흉부의 유착 부위 등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출혈이 수반되어 일어난 것으로, 제2차 수술 이후의 출혈은 제2차 수술에서 일부 출혈 부분을 지혈하였으나 다른 부분을 제대로 지혈하지 못하였기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8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공제액(원) (4)책임제한 :80% (원) (5)위자료:망인(20,000,000원), 처(8,000,000원) 자녀(각2,000,000원)(참작:①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치료경위, 치료기간, 책임제한비율 ③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과잉치료와 관련된 치료비 청구는 보류하고 있는 점) (6)상속:처(13,454,545원), 자녀(각5,636,363원) (7)**합계 :3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