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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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5719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심장 수술 후 급성장간막동맥폐색이 발생하였으나, 진단받지 못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부터 S병원에서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복용하며 생활하던 중 2008.1.28. 피고병원 외래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9.6.29. 대동맥판 역류, 승모판 역류,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음. 2010.3.4. 운동 시 경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8월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수술을 받지 않았음. ②2012.8. 다시 망인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고 망인은 2012.8.30.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여 대동맥판막역류, 경도 승모판막 및 삼첨판막 역류, 상행대동맥확장, 양측 심비대 진단받고 9.19. 대동맥판만성형술, 승모판막성형술, 심방세동차단술, 상행대동맥 포장술을 시행받았음. ③9.22.부터 소화불량을 호소하였고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핫백을 적용하였고, 계속되는 복부통증에 진통제, 이완요법, 전환요법, 금식을 실시하면서 2일 뒤 금식 후 검사상 장폐색이 보여 복부CT촬영을 위해 검사실로 이동하였으나 검사 중 쇼크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사인은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에 의한 다발성 기관부전증으로 확인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 여부결정, 수술 방법 선택등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혈전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도 찾기 어려워 원고의 이 주장은 의미없다. 그러나 망인이 계속되는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원인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하고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런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이 2007년부터 심방세동, 2009년부터 대동맥판막, 승모판막역류, 심비대, 관상동맥석회화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은 심장 수술 후 0.06%-0.7%정도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합병증이며 특별한 임상적 증상이 없어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사망 ②기대여명: 만8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사망 ④금액: 69,097,387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7,026,890원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000,000원(3) 개호비 : (4)위자료: 24,000,000원(망인12,000,000원+원고4명각 3,000,000원) (5)책임제한: 26,737,283원 (6)합계 : 50,737,2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