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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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법원/2001다470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활로씨4증후군 수술 후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5. 11. 08:5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피고병원에서 활로씨4증후군 교정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인 같은 날 17:50경부터 심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져 동맥압이 나타나지 않는 쇼크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시행 후 18:00경 심박동수는 안정되었으나 일시적인 뇌혈액순환 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상고기각(원심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압, 심박동수, 체온 등을 측정하고, 동맥혈 가스를 분석하였으며, 강심제, 혈압상승 및 맥박항진제, 수액 등을 계속 주입하고, 14:50경 혈압 및 분당호흡수를 측정하였으며, 15:00경 중심정맥압을 측정하고 흉부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15:40경까지 사이에도 혈압 및 체온을 측정하며 심전도상의 결과를 관찰하였으므로 원고의 용태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호흡관이의 잘못이 있었다거나 인공호흡기 관린 및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