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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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9372 |
| 사건분류 | 처치행위(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진통 제왕절개술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하여 뇌성마비 상태. |
| 사실관계 | "①원고b는 초산부로서, 원고c를 임신하여 1999.2.6. 재태주수 8주 2일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단각자궁, 자궁근종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던 중 1999.5.9. 재태주수 21주째 조기진통을 주소로 입원하였다가 1999.2.24. 퇴원함. ②원고b는 1999.7.8. 13:00경 재태주수 29주 6일째 다시 조기진통을 주소로 입원하였고, 피고병원은 원고b에게 절대안정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며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여 22:00경 자궁수축은 호전되었으나, 1999.7.9. 00:20경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00:30경 8분 간격의 진통이 다시 시작되었다가 03:00에서야 진통이 없어졌다. 양막이 파수된 이후 피고병원은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임신을 유지하였으나, 1999.7.9. 09:00경 원고b의 주치의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10:14경 원고c를 제왕절개로 분만하고,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음 ③원고c의 출생시 체중은 1,500g이었고, 아프가 점수는 1분 8점, 5분 9점이었으며, 울음이 있었고, 분만 직후 양수는 깨끗했다. ④출생후 원고c가 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이자, 피고병원은 원고c를 H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간호사가 산소마스크를 씌운 원고c를 안고 H병원으로 가 1999.7.9.12:00경 그곳 응급실에 도착함. 당시 원고c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고, 산소포화도는 86%, 체온은 37.8℃였다. ⑤전원 당시 원고c의 피부색이 창백하고, 자발호흡은 있으나 코 벌렁거림이 보이므로, 의료진은 원고c에게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지만, 이후 산소포화도가 62%까지 떨어졌고, 계속 기계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구강 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점차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돌아와서 1999.7.9. 12:15경에야 비로소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됨. ⑥의료진은 전원 당시 원고c를 호흡곤란증후군(의증), 조기양막파수, 미숙아로 진단하였고, 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공호흡기를 걸어놓고 계속 관찰하다가 유지가 안되면 계면활성제의사용을 고려하기로 함. ⑦전원 당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상 원고c의 폐에는 유리질막증이 나타났고, 1999.7.10.까지도 포화도 유지는 잘 되나 흉부 엑스레이상 계속해서 유리질막증의 소견이 보이므로 의료진은 원고c의 폐에 계면활성제를 투여함. ⑧또한 전원 당일 15:21경 시행한 응급화학검사에서 원고c의 PH 7.293, 이산화탄소분압은 37.3mmHg, 산소분압은 84.5mmHg였고, 18:08경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의 백혈구수치는 15.4×10³/㎕였다. ⑨1999.7.20.에는 원고c의 심박동수가 100회/분 이하로 떨어지고, 서맥증상을 보였고, 1999.8.2., 1999.8.10. 각 무호흡 증상을 보였으며 의료진이 1999.8.7. 원고c의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양측 뇌에서 뇌실막하출혈이 있고, 양측 뇌실내 출혈 의증에 의한 뇌실확장, 우측 뇌에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발견됨. ⑩1999.8.12. 당시 원고c에 대한 진단명은 미숙아, 무호흡, 빈혈, 패혈증이었고, 1999.8.24.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좌측 뇌에 작은 크기의 백질연화증 낭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됨. ⑪원고c는 현재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원고b가 1999.7.8. 조기진통을 호소하며 입원하였을 때 원고c의 폐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c이 폐가 미성숙 상태로 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이 원고b가 1999.5.9.부터 1999.5.24.까지 조기진통이 와서 입원한 동안, 그리고 1999.7.8. 역시 조기진통이 와서 입원하였을 때 원고b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c가 재태주수 30주째 폐미성숙 상태로 출생하여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유리질막증이 발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산모의 조기진통이 재태주수 24주 미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고 있고, 조기진통에 재태주수 24주에서 34주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태아 폐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고c가 출생한 당시에는 태아의 폐성숙에 대한 기대효과로서의 스테로이드 투여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내지는 부작용(태아의 괴사성 장염 등)에 대하여 이견이 많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 1주일이 지나면 폐성숙을 돕는 효과가 사라지므로 분만이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스테로이드의 투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이 당시 태아의 폐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원고들은 재태주수 26주에서 32주 사이에는 분만을 가능한 지연시키고 기대치료를 하면서 태아의 폐성숙을 도와야 하는데, 피고병원은 원고b의 조기양막파수 이후 10시간 만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폐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원고c를 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c가 출생한 1999. 당시에는 조기양막파수가 되었을 경우, 융모양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만을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원고b의 지름 6cm크기의 자궁근종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치료를 하더라도 장기간 분만을 지연시키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이 위와 같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원고c를 출생하게 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 3)원고들은 피고병원이 폐의 미성숙이 예상되는 원고c를 분만토록 하면서 인공호흡기 등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H병원으로 전원시까지 충분한 산소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c는 출생 직후 1분/5분 아프가 점수 등 신체활력지수가 정상범위내에 있었으나, 이후 1시간 남짓 지나자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피고병원은 1999.7.9. 12:00경 원고c를 `호흡곤란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전원조치한 사실, 원고c가 H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피부에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고, 도착 이후 앰뷰배깅, 기관내 삽관, 인공호흡기 부착을 하는 동안 산소포화도가 62%까지 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c는 1999.7.9. 10:14에 출생한 이후 1시간 남짓이 지나 호흡곤란을 보인 이후 전원된 H병원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때까지 미숙아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병원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 미숙아 출산시에 대비한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미숙아인 원고c의 출생이후 H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그 활력 징후나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한 진료기록도 없다), 이와 같이 미숙아에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피고병원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산소 투여, 앰뷰배깅, 기관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고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원고c에게 자발호흡이 있다는 판 하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전원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전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c와 같이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자발호흡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전원중 최소한 지속적인 앰뷰배깅과 산소포화도 측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임에도, 간호사가 원고c에게 자발호흡이 빈약한 경우 별 소용이 없는 이동식 산소마스크만을 씌운 상태에서 원고c를 전원시킴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원고c를 저산소증이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b는 자궁근종이라는 부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어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될 수 있고, 만약 원고b의 조기진통 또는 조기양막파수가 자궁근조의 2차 변성 때문이라면 원고b의 분만을 1-2주 이상 지연시키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34주 미만의 분만일 경우 태아의 호흡곤란을 예상하여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가 준비된 상태에서 분만하도록 하여 태아의 사망률이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병원은 원고b사 재태주수 29주6일째인 2009.7.8. 조기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또는 원고b의 진통이 일단 멈추어 급속분만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 1999.7.9. 03:00경에는 원고b에게 미숙아 분만의 위험성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원고b로 하여금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c의 미숙아로 인한 호흡곤란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도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한 원고c에 대하여 기관내삽관, 계면활성제 투여 등의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원고c가 일정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미숙아의 경우 호흡곤란증, 저산소성 허혈성 병변 등의 요소가 발생하면 뇌백질 주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 백질연화증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뇌 백질연화증이 있으면 뇌성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과실과 원고c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b에게 융모양막염의 증상이 있었고, 원고c는 미숙아이므로, 원고c의 뇌성마비의 원인은 감염 및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미숙아라고 주장하나, 원고b에게 감염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b의 경우 출산 직후 백혈구수가 참고치를 약간 상회하기는 하나, 발열, 냄새 등의 다른 증상이 전혀 없었고, 피고병원의 분만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출산 직후 양수 상태가 깨끗했다는 것이며, 달리 융모양막염의 소견을 밝힌 바도 없으며, 소아의 경우 백혈구 수의 참고치가 성인과 다르고, 출생 후 12시간 내의 신생아의 경우 백혈구수 참고치는 13,000~38,000개/㎕인데, 1999.7.9. 18:08경 원고c의 백혈구수는 15,400개/㎕로 그 참고치 범위에 속하고 있어서, 원고b의 감염이 심각하여 원고c에게 감염증상이 나타나 백혈구수가 참고치보다 높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태주수 32주 미만의 미숙아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출산 후 뇌성마비가 올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과 원고c의 뇌성마비 상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35%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Ⅲ-B항 35%, 두부,뇌,척수 Ⅷ-B-5항 100%로 복합장애율 100% ②기대여명 :55세,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59.7.8.)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100% ④금액 :236,810,710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38,062,873원 (3)기타 금액 :개호비(486,340,560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4)책임제한 :35% (266,424,950원) (5)위자료:원고c(15,000,000원), 부,원고b(각4,000,000원)형제(각1,000,000원)(참작:①원고c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②이사고 경위와 결과) (6)손해배상:원고c(281,424,950원), 부,원고b(각4,000,000원)형제(각1,000,000원) (7)**합계 :291,424,9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