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10053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후 두혈종, 뇌부종으로 태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신부인과의원에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12.24. 14:50경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2006.12.25. 00:15경 자궁경부가 10cm 열리는 분만 제 2기가 시작되었고, 00:37경 태아의 머리가 회음저에 도달한 상태에서 분만대기실에서 분만실로 옮겨졌고, 00:57경 흡입분만을 통해 3.1kg의 여야를 분만함. ③위 분만 후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는 1분과 5분 모두 10점 소견을 보이는 등 심박수, 호흡, 자극에 대한 반응, 근력, 피부의 색깔 등이 양호하였으나 06:20경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로 측정되었으며 자극을 주어도 이에 잘 반응하지 않았다. 07:35경 신생아의 호흡수는 39회로 측정됨 ④07:43경 신생아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함. 전원 후 병원에서 진단결과 신생아의 두부에 소형(molding), 봉합선의 확장, 두혈종, 두피부종이 발견되었으며, CT촬영 결과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위 증상에 관한 치료가 행하여졌으나 2006.12.28. 19:50경 신생아는 사망함 ⑤부검결과 망아의 좌우측 두부가 비대칭적으로 부어 고도의 뇌부종을 보이고 있고 좌측 두정골에 골막하출혈(두혈종)이 있었고, 좌우측 두개강내에 40cc이상의 경막하출혈, 대뇌의 지주막하출혈이 있었다. 또한 망아의 지주막에 기형의 소견은 없었고, 망아의 사인은 분만과정 중 두부가 강하게 압박되면서 발생한 두부손상(경막출혈 등의 두 개강내 출혈, 뇌부종)으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흡입분만의 방식으로 망아를 분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흡입분만의 적응증이 없고, 흡입컵의 부착, 견인 등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고, 흡입분만을 시도하기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흡입분만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의료기록만으로는 원고가 분만실에 들어간 2006.12.25. 00:37경부터 망아를 분만한 00:57경까지 분만과 관련된 경과 및 조치, 산모와 태아의 상태, 흡입분만기의 사용시점, 사용한 흡입분만기의 내역을 전혀 알수 없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거의 crowning 상태에서 산모가 힘을 못줘서 vacuum aid delivery`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언뜻 보아 분만된 아이의 몸무게, 성별, 시각을 기재한 글자체와 필기도구 등이 전혀 달라 이 진료기록부의 다른 내용을 기재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수 없다. 2)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애기 머리가 산도를 다 통과하여 머리가 크라우닝된 상태에서 산모에게 힘을 한번만 주면 애기가 나올수 있다고 하였는데 산모가 다 지쳐 힘을 도저히 줄수 없다 하여 진공흡인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산모가 더 이상 힘을 못 줘서 지름이 4센티 정도 되는 진공흡인기의 동구란 캡을 머리의 측두부에 붙이고 당긴 것 뿐입니다`, `진공흡인기를 머리 측두부에 부친 다음 바로 당겼으니 약 5초 정도의 시간으로 됐는데 그 정도로 머리에 압박을 가할 정도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경산모인 소외인이 2006.12.25. 00: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00:40경 자궁경부 90% 소실되고 7cm 개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01:40경 분만실로 옮겨져 02:13경 분만을 한 사실, 망아가 대학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좌측 머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좌측 머리에 피가 고여 있으며 그 피가 멈추지 않았던 사실, 망아가 사망할 무렵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왼쪽 이마 위쪽에 동그란 자국이 남아 있는 사실(피고는 원 형태의 자국이 전원된 병원에서 뇌파검사를 하기 위해 전극을 붙였던 자국이라고 주장하나, 하나의 원형 자국만 있는 점, 그 크기 및 모양 등에 비추어 뇌파검사를 위해 붙였던 전극의 자국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을 인정할수 있다. 또한 초산부인 원고가 임신 38주3일인 2006.12.24. 14:50경 자궁경부가 30% 정도 소실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06.12.25. 00:15경 분만2기가 시작되었고, 00:33까지 태아심음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태아나 산모에게 분만시까지 신체적 이상 징후가 있었다거나 선천적 기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분만 2기의 평균시간은 아주 다양하지만 초산부의 경우 평균 50분, 경산부의 경우 20분인 점, 원고의 분만 1기의 경과와 분만 2기의 소요시간(42분 정도), 분만실로 옮겨진 후 분만시까지의 시간 및 경과(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만실로 옮길 때 태아의 머리가 회음저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10분간 분만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흡입분만을 시도할 때까지도 원고와 망안의 신체에 이상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망아가 2006.12.13.경 두정위의 태위였던 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하강할 경우 측두부나 좌측 이마 위 부분이 흡입컵을 부착하기 어려운 부위인 것은 사실이나, 흡입컵을 머리의 측두부에 부친 다음 바로 당겨 약 5초 정도의 시간으로 됐으며, 산모가 힘을 한번만 주면 나올수 있었던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좌측 이마 위부분은 흡입컵을 잘못 부착시킨 사례중의 하나인 점, 망아의 좌측 두정골에서 골막하출혈 소견이 있는 점, 경막하 출혈량이 40cc에 이르는 점, 피고가 흡입컵을 금속재질의 경질컵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연질컵에 비하여 흡입력을 서서히 증가시켜야 하고, 두피손상이나 두혈종 등을 더 많이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분만수술 과정에서 흡입분만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고가 급하게 흡입분만을 결정하고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망아의 머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흡입컵을 그 정상적인 부착부위에 부착한 후 흡입컵의 음압, 음압의 증가속도 등에 관하여 잘 살펴 정상적인 부착 부위 외의 곳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산모가 지쳐 있어 분만 2기를 단축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흡입분만의 적응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 또한 질식분만을 하면서 흡입분만의 적응증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할것이므로 그러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망아는 분만 이후 2006.12.25. 07:43경까지 피고병원에 계속 있었는데, 06:20경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로 떨어졌으며, 07:35경 호흡수가 39회로 더 떨어졌던 점, 자연분만의 경우에도 소형, 두혈종, 경마하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분만 손상 없이도 두개혈종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드물게 경막하출혈과 같은 두개강내 출혈을 동반되고, 망인에게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출혈과 관련된 선천적 기형이나 출혈성 질환, 분만 과정 이외의 외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망아에게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가 있었으나 이는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면 초래되는 응고장애로 망아의 선천적 질환이 아닌 점, 흡입분만의 실패는 아두골반불균형이나 부적절한 컵의 위치 때문에 대부분 발생하는데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자궁경관의 개대나 아두의 골반진입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흡입분만이 지주막하출혈이나 경막하출혈의 발생을 증가 시키는것으로 알려져 있는점, 망아의 경막하출혈량이 40cc가량에 이르고 과다한 출혈로 응고장애까지 발생한 점, 망아의 좌측두정골 골막하 출혈이 있었던 점, 피고가 측두부에 흡입컵을 부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경막하,지주막하출혈 등은 흡입분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기인할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4)흡입분만은 흡입컵을 태아의 머리부위에 부착하고 진공흡인기로 음압을 높혀 그 압력을 이용하여 태아의 분만을 돕고자 하는 시술인데, 자연질식분만에 비해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점, 흡입컵이 경질인지 연질인지 여부에 따라 컵의 크기도 다양하고 그 후유증이나 시술방법(음압의 증가속도)이 달라지기도 하는 점, 흡입분만은 일정한 필요요건이 있는 점, 흡입분만을 시술하기 전에 원고는 자연질식분만을 시도하고 있었고 신체적인 이상징후도 없어 의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였고, 그 자리에 남편도 있었던 점, 발생한 합병증인 소형, 부종,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은 흡입분만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점, 원고가 분만실에 들어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분만시까지의 시간을 모두 포함해도 20분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에 현재의 증상, 흡입분만의 필요성과 그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자연질식분만을 더 시도할 것인지, 제왕절개술을 시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분만실에서의 시간 등을 보면, 흡입분만을 시도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짐작할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2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66.12.24.)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168,139,833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 보조구비(원), 장례비(3,000,000원 ) (4)책임제한 : 20% (33,927,966원) (5)위자료:망아(10,000,000원), 모(8,000,000원), 부(4,000,000원)(참작:①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②원고들 및 망아의 나이, 관계) (6)상속:부(26,113,983원), 모(30,113,983원) (7)**합계 :56,227,9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