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303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감염) |
| 성별/나이 | 여/84세 |
| 사건요약 | 요추협착증수술후 경막외농양등 수술부위 감염 치료 지연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4.5. 허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이 문진한 결과 신경성 간헐적 파행으로 10M이상은 잘 걷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함. ②이에 의료진은 2006.4.7. 요추 척수조영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1-2, 2-3,3-4,4-5요추간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③망인은 2006.4.1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신경외과 과장은 2006.4.18. 제1-2-3-4-5요추간 감압후궁절제술과 제4-5요추간 후방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함. 의료진은 수술과정에서 척추관의 극심한 협착은 모두 전후직경이 작고, 황인대비후 때문임을 확인하였고, 제4-5요추간에선 팽윤이 터진 디스크처럼 국소적으로 뿌리(root), 특히 오른쪽을 심하게 누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간판절제술 후에 심한 불안정을 보여 후방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제4-5요추간에는 후궁절제술에서 나온 자가골을 이용하여 케이지를 삽입함. ④망인은 수술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보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퇴원을 원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외래로 추적관찰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5.2. 망인을 퇴원시킴. ⑤한편, 입원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2006.4.20. 에는 백혈구수 16,130개/㎕(표준치는 4,000~10,000개/㎕), C-반응성 단백(CRP) 9.17mg/dl(표준치는 0.10~0.50mg/dl)로 나타났고, 2006.4.27.에는 백혈구수 15,830개/㎕, CRP 0.58mg/dl로 나타남. ⑥피고병원 의료진은 2006.5.17. 망인을 외래로 진료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 한편,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 9,980개/㎕, CRP 7.47mg/dl, 적혈구침강속도(ESR) 56mm/hr로 측정됨. ⑦그 후 2006.6.16. 망인을 다시 외래로 진료하였는데, 망인이 걷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수 11,540개/㎕, CRP 4.87mg/dl, ESR 101mm/hr로 측정됨. ⑧2006.6.26. 2-3일전부터 시작된 하반신불완전마비, 소변정체,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망인에게 통증과 고열, 오한이 있고 양하지의 운동능력이 3등급이었으며,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수 32,060개/㎕, CRP 23.47mg/dl, ESR 100mm/hr으로 측정됨 ⑨2006.6.28. 시행된 요추MRI검사결과 제4-5요추간 케이지 후방에 척수경막외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2006.6.29. 상처교정술, 고름과 케이지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주위의 육아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감염관리를 위해서 케이지를 둘다 제거함. ⑩재수술 후 망인의 고열은 가라앉았으나 통증이 여전하였고, 2006.7.6. 상처부위가 붉게 부어있고 농 배출을 보여, 의료진은 같은 날 타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킴. ⑪2006.7.6.부터 2006.10.2.까지 타병원에서 감염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음. ⑫망인은 2006.10.2. 피고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2007.9.23.까지 입원치료를 계속받았는데, 입원 과정에서 2007.2.2. 시행한 뇌MRI검사결과 좌측 대뇌동맥 협착증 및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고 양측 상지가 쇠약해졌으며, 2007.3.23. 시행한 초음파 및 복부CT검사결과 좌측 신장에 종양 소견이 확인됨. 이후 망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사지마비, 폐렴 요로감염, 신장암, 뇌경색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9.8.11.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이 수술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으므로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 감염가능성이 높은 수술적 치료방법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술후 감염의 위험요인으로는 당뇨, 고령, 비만, 면역결핍, 영양결핍,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이 있는 사실, 망인이 수술 당시 81세였으나 ①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보존적 치료의 적응증이 아직까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궁극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이며, 수술 여부는 둔부나 하지의 동통, 근력 약화 또는 감각이상으로 인한 환자의 보행제한 등의 활동능력 상실의 호소에 근거하되, 통상 이로 인하여 환자 스스로 영위하는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행하여지는데, 나이 자체는 수술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점,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경성 간헐적 파행으로 인하여 10M이상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점, ③망인에 대한 척수조영CT검사 결과 요추 전체에 걸쳐 극심한 협착 소견이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병원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에 관하여 살피컨대, 망인은 수술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을 보였고, 감염 여부에 민감도가 높은 CRP수치는 수술 후 9일이 경과한 2006.4.27.까지는 9.17mg/dl에서 0.58mg/dl로 낮아졌다가 수술 후 29일이 경과한 206.5.17 외래 진료시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56mg/dl으로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6.6.16. 외래 진료시에는 그보다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참고치 보다 높은 4.87mg/dl로 측정되었으며, ESR수치 역시 수술 후 9일이 경과한 2006.4.27.에는 0.58mm/hr,이었다가, 수술 후 29일이 경과한 1차 외래 진료시에는 56mm/hr, 59일이 경과한 2차 외래 진료시에는 101mm/hr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2차 외래 진료시인 2006.6.16.경에는 수술부위의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이유로 MRI검사 등 수술 부위 감염여부를 정밀진단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망인의 수술부위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하지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감염 치료에 도움을 주므로 감염에 대한 수술시 척추고정기기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치의는 망인의 감염에 대하여 재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시 삽입하였던 케이지를 제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케이지를 삽입한 제4-5요추간 후방에 척추경막외농양 소견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케이지가 감염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케이지를 제거한 것은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이유 없다. 5)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의료진이 수술 당시 창상감염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 비율 35%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9,838,011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68,448,037원 ) (4)책임제한 : 35% (27,400,116원) (5)위자료 :망인(12,600,000원), 자녀5(각1,400,000원) 사위(600,000원), 손자2(각400,000원)(참작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6)상속 :자녀5(각5,369,985원) 사위(2,301,422원), 손자2(각1,534,281원) (7)**합계 :32,219,9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