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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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98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세균성뇌수막염을 바이러스성뇌수막염으로 오진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로한 상태에서 비를 맞은후 2008.5.18.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타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흘동안 7회에 걸쳐 해열제인 타이레놀등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5.21부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지속되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며 구토를 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5.22 11:5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함. ②당시 망인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활력징후는 체온 36,4도, 맥박 72회/분(정상범위 60~80회/분), 호흡 18회/분(정상범위 16~20회/분), 혈압 110/80mmHg(정상범위 120/80mmHg)으로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두통과 오심을 계속해서 호소함.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막염을 의심하고 뇌CT촬영, 뇌척수액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호중구가 정상치인 42.2~75.2%에 비하여 비하여 9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뇌척수액에서 다량의 단백질이 검출된 것 이외에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18:30경 열검사(fever study)를 시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뇌막염 의증, 바이러스 감염 의증, 편두통 의증의 진단하에 다음날 피고병원 신경과에 내원할 것을 지시하고 18:30경 퇴원조치함. ③한편 위 열검사 결과 CRP가 11.48mg/dl(정상범위 0~0.3mg/dl), ESR이 17mm/hr(정상범위 0~9mm/hr), fibrinogen이 561mg/dl(정상범위 196~391mg/dl), FDP가 7.7㎍/ml(정상범위 0~5㎍/ml)로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④망인은 2008.5.23. 14:27경 피고병원 신경과를 거쳐 응급실에 내원함. 활력증후 체온 39도, 맥박 100회/분, 호흡 28회/분, 혈압 130/60mmHg로 측정되었고 피부 발진, 구진, 구강·입술의 수포, 오한, 의식상태 혼란 등의 증상을 보임. 이에 해열제,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경과를 관찰, 17:00경 항생제인 세포트리악손을 정맥주사. 18:25경 시행된 뇌척수액 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330(중성구 71%), 단백질 수치가 402로 각 증가된 소견을 보이자 뇌수막염, 패혈증 의심하에 항생제, 항바이러스제재 등을 투여함. ⑤21:10경 혼미한 의식상태로 중환자실로 전실. 23:35경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게 되어 맥박수 150회/분까지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게 됨. 즉시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망인의 해열제 복용사실과 내원시 체온, 호중구가 정상치인 42.2~75.2%에 비하여 비하여 91.2%로 증가, 열검사 결과 CRP가 11.48mg/dl(정상범위 0~0.3mg/dl), ESR이 17mm/hr(정상범위 0~9mm/hr), fibrinogen이 561mg/dl(정상범위 196~391mg/dl), FDP가 7.7㎍/ml(정상범위 0~5㎍/ml)로 증가한 것은 급성 감염증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이라고 할것이고 더욱이 망인에게는 고열이 동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세균성 감염과 바이러스성 감염을 감별하기 위하여 균배양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의뢰하고, 급성 세균성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한편, 급성 세균성 감염으로 감별되면 즉시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시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세균성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진단할 특별한 근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뇌막염 의증, 바이러스 감염 의증, 편두통 의증으로 진단하고, 추가적인 검사 의뢰나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 없이 열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아니한채 망인을 당일 퇴원조치하였다. 2)2008.5.23. 시행된 혈액도말검사결과 band형 백혈구가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 소견은 급성 세균성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인점, 망인의 뇌척수액에서 균이 배양되지는 않았으나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하더라도 뇌척수액에서 균이 배양되는 경우는 50%를 넘지 않으므로 세균성 뇌수막염이 아니라고 단정할수 없는 점, 망인은 갑작스럽게 발열, 두통, 전신발진 발생하여 수일내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급성 세균성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할것이고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세균성 감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급격히 패혈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6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53.51년 /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2044.11.17.)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233,979,934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1,733,350 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 장례비(3,000,000 원 ) (4)책임제한 : 60% (143,227,970원) (5)위자료 : 망인(10,000,000원) 부모(각6,000,000원) 형(3,000,000원))(참작 :①사고의 경위와 결과 ②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③피고의 과실 정도 (6)*상속 : 부(84,033,990원) 모(81,193,980원) 헝(3,000,000원) (7)**합계 : 168,227,9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