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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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3나9290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ERCP검사후 출혈성 췌장염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패소부분취소 |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중, 1)ERCP검사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급성췌장염은 검사 건수의 5%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급성췌장염의 0.1%정도가 궤상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발전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망인은 200010.18 ERCP검사를 받은후 급성췌장염이 발병하였고, 이것이 궤사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발전하여 결국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ERCP검사를 실시하기전에 망인이나 그 처에게 검사의 내용, 필요성과 함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시 피고병원에서는 의약분업 문제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간호기록에는 `10/17 ERCP permission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원고들은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간초음파검사, 간조직검사 등으로 망인의 황달 원인을 발견할수 없는 데다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ERCP검사가 필요한 상태라 판단하여 이를 시행한 것은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고, 또한 위 검사의 과정이나 급성췌장염이 생긴 후의 조치등에 있어 피고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은 없었으며, 급성췌장염은 ERCP검사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빈도가 크지 않고 황달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2000.10.4. 2주예정으로 입원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ERCP검사에 앞서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검사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병원은 위자료 범위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없음) (2)기타 금액 : 없음. (3)책임제한 : 없음. (4)위자료 : 망인(20,000,000원) 처(5,000,000원) 자녀(2,000,000원), 부모(각2,000,000원) (참작 : ①망인의 나이, 직업 ②이 사건 진료과정 및 결과 ③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④망인의 친척들에 의한 피고병원 업무방해행위 (5)*상속 : 처(17,000,000원), 자녀(10,000,000원) 부모(각2,000,000원) (6)**합계 : 3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