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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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40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혈관조영술 후 출혈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20년여 전 진단, 5년여 전 투약 개시)등으로 치료 및 투약을 받고 있었으며, 2010.3월경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던중 협심증 및 관동동맥질환 진단을 받고 2010.5월경 심장혈관조영술을 함. ②망인은 2010.11월경 추적 혈관조영검사 결과 양쪽 하지의 말초동맥혈관 폐쇄소견이 관찰되었고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파행의 증상이 있어 혈관확장술 시행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함. ③망인은 말초동맥혈관 폐쇄증과 파행증이 악화되어 2011.6월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장골동맥폐쇄증` 진단을 받고 2011.7.20. 경 입원함. 당시 우하지의 ABI(Ankle-Brachial Index, 발목-상완 동맥압 지수:발목의 수축기 혈압을 팔의 수착기 혈압으로 나눈 수치로, 정상수치는 1.0~1.3이다. 이 수치가 0.9이하이면 협착이나 폐색의 가능성이 있다) 수치는 0.49, 좌하지 ABI 수치는 0.07 이었음. ④2011.7.21. 11:20경부터 16:33경까지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함. (좌측 장골동맥 병변 balloon으로 재관류 됨. 좌측 대퇴동맥 수술부위에서 치명적 폐색소견 발견, 표재대퇴동맥 부위가 모두 파열(카테터를 안내하는 가이드 와이어에 의한 파열)되어 압박, 좌측 슬와동맥 천자. 좌측 장골동맥 balloon, 좌측 대퇴동맥 병변에 balloon, 좌측 슬와동맥 통증 호소함. 좌측 표재대퇴동맥 병변에 balloon, 좌측 대퇴동맥에 카테터 삽입. 좌측 전방 경골동맥에 balloon, 좌측 표재 대퇴동맥 파열부위에 스텐트 삽입, 좌측 장골 동맥 병변에 스텐트 삽입함) ⑤망인은 17:30경 일반병실에 입실하였으나 18:10경 전신을 떠는 증세를 보이고, 식은땀을 흘리고, 묻는 말에 엉뚱한 답변을 하며 혈압이 70/50mmHg로 떨어지는 등 이상증상 보임. 이에 수액을 투여, 혈액검사를 시행함. 18:20경 혈압이 100/60mmHg로 회복됨. 의식도 회복되었으나 18:35경 수술부위 출혈이 발생하여 18:50경 지혈압박 시행함. ⑥19:40경 중환자실로 이송. 21:25경 심박수 50회/분 대로 떨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짐. 심폐소생술 하고 기관내 삽관 시행. 활력징후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 8.7g/dl(정상수치:13~18g/dl), 혈소판 73,000(정상수치 130,000~400,000)의 출혈 소견이 확인됨. ⑦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중 2011.7.30. 횡문근 융해증, 폐렴, 신부전에 따른 파종성 혈관내 응고(DIC)에 의한 출혈을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시술 받을 당시 만74세 고령으로 기왕의 당뇨, 고혈압 및 심장혈관질환 등이 있었는바, 망인의 혈관손상과 지속적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시술전 망인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수술중 외상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다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술중 혈관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망인의 혈관이 카테터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혈관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피고병원의 시술 미숙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망인은 하지 동맥 폐쇄증이 심하여 고령과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임에도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환자에 해당하므로, 시술시 카테터를 삽입할 때 의인성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시술전 망인에 대한 CT 또는 MRI영상 검사를 통해 환자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상 천자해야 할 동맥의 석회화가 심하거나 혈관 내벽의 혈전증이 심하거나 동맥류가 있는 경우인지 진단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시술기법상 방안이 있을지 고려하는 등 혈관파열, 삽입부위 출혈, 혈관 내벽의 혈전 분쇄에 의한 색전증 등의 합병증 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술전 망인에 대하여는 하지혈류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병원은 시술전 망인에게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혈관손상 위험이 더욱 증대되어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시술 당시 망인의 혈관이 파열되었으므로, 시술 직후부터 계속적 출혈이 나타나지 않는지 경과관찰을 주의깊게 하고 출혈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DIC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①시술 시간이 길었고, 시술중 출혈 소견도 관찰되었으므로, 시술후 합병증에 대한 경과관찰을 집중적으로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시술 완료후 완료 혈관조영술을 통해 출혈여부, 색전증 여부, 혈류개통 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천자부위, 다리부종, 하지 허혈 증상 등을 확인하고 시술부위에 출혈 현상이 관찰된다면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 색전술 등의 시술로 지혈을 시도하고 불가능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거나 출혈이 경미할 경우 압박 지혈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그러나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③피고병원은 수술중 혈관 개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하면서 파열부위의 출혈여부를 확인한 사실 및 시술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출혈소견이 관찰되자 압박지혈을 시행하고 적혈구를 수혈하는 한편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심초음파로 심장기능 상태 및 하대정맥에서의 전신수액부족 상태 등을 평가하면서 수액 및 승압제를 투여하고 수혈한 사실, 2011.7.21. 21:25경 망인의 심박수가 50회/분 대로 떨어지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승압제를 투여하는 한편 기관내 삽관 및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하여 활력징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고, 이후에도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승압제 투여, 항생제 투여, 수혈 등 치료를 계속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3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11,772,367 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5,000,000원 ) (4)책임제한 : 30% (5,031,710원) (5)위자료 : 망인(9,000,000원) 처(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참작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②수술의 경위 및 경과 ③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④피고의 과실정도 ⑤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6)손해배상액 :처(10,031,710원) 자녀3(각3,000,000원) (7)**합계 : 19,031,7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