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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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5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8 |
| 사건요약 | 팔골절로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수술을 받았으나, 요골신경이 절단되어 좌요골 신경부전마비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18.낙상으로 피고병원에 이송되었고, 이송 당시 왼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에 의해 좌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및 좌요골 신경마비로 진단하고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연고지 관계로 12.21. 피고병원을 퇴원하였고, 소견서를 작성한 뒤 E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8.퇴원 후 2010.2.말경 왼팔 깁스를 풀었음. ③이후 원고는 왼쪽손목처짐, 왼쪽 엄지손가락의 신전장애 및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의 저림증상이 이속되어 2010.6.11.S병원에 내원하였고, 이 병원 의료진은 요골신경마비가 올 수 있지만 일단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다가 신경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④6.28. 요골신경 절단 및 종아리의 신경을 요골 신경에 이식하는 수술 중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절단된 요골신경 길이가 6cm있었고, 근위부분에 신경종이 형성되어 현재 수술 후에도 좌요골 신경부전마비로 인해 왼쪽 손목의 처짐, 신전장애 통증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요골신경에 손상이 가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교합나사 삽입과정에서 위와 같이 요골신경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신경에 가까운 위치에 교합나사를 삽입하는 진료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좌요골 신경 절단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빈도는 10-20% 정도이며, 일반적인 위험성 및 불가예측성이 큰 점, 원고와 같은 경우 요골신경 손상이 확인되더라도 직접확인하여 신경수술을 시행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왼손 ②기대여명: 49.84년/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30% ④금액: 151,627,677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038,680원②향후치료비: 2,171,231원③장례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0,000,000원 (5)책임제한: 62.335,035원(40%) (6)합계 : 72,335,0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