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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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7473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구강저 봉와직염의 부적절한 배농과 항생제 요법으로 패혈증까지 진행되 사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2005.3.16.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피고의사는 2005.3.16. 문진 및 구강내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제한, 연하제한 증상이 있으며,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하여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원시켜 항생제인 세파제돈주, 겐타마이신주 등을 투여하는 한편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약물로 당뇨수치를 낮춘 후 구강저봉와직염에 대한 시술을 시행하기로 함. ③입원 당시 원고의 당뇨수치는 601mg/dl로 높았으나, 입원 후 혈당이 200mg/dl대로 낮아지자, 피고는 2005.3.18. 11:25경 국소마취를 한 후 원고의 목 부위를 절개하여 배농시술을 시행하는 한편 하악 좌측 대구치 3개(6,7,8번)를 발치함. 당시 원고의 절개부위에서는 악취를 동반한 갈색농이 배출됨. ④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당일 18:00경 좌측 하순에 운동이상이 나타나고 쉰 목소리를 내었으며, 2005.3.19. 03: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05.3.20.부터는 괴사성 근막염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흉부 방사선 및 동맥혈 검사를 시행하고, 겐타마이신주 항생제는 그대로 투약하는 한편 세포제돈주 항생제는 세프타짐주로 바꾸었으며, 트리겔 항생제 500mg을 6시간 간격으로 투약함. ⑤원고는 2005.3.21.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 연하곤란 증상, 37.5 내지 38℃이상의 열이 지속되었는데, CT촬영, 절개배농 등으로 폐삼출 및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의 증상을 확인한 피고는 간호사를 통해 원고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상태가 위험함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은 다음 19:05경 급히 원고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함. ⑥이후 피고의 항생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원고는 2005.3.25. 대학병원 흉부외과 응급실로 전원됨. ⑦대학병원은 원고를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턱 주위 염증 후 발생),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2005.4.20. 종격동염 배농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05.3.25.부터 2005.9.20.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흉강내 삽관술, 인공위루 시술, 기관지 절개술 등을 시행함. ⑧원고는 연하장애에 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대학병원을 퇴원하여 2005.9.2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5.10.13.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2005.10.17.경부터 2006.7.27.까지 K병원, P병원, S병원, B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6.7.28.부터 2007.3월말경까지 P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주 3회 통원치료를 받음. ⑨원고는 치료가 종결되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의 신체장애는 남아 있지 않으나, 현재 기관절개 및 안면부 근육마비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로 음식물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목소리에도 심한 변화가 있으며, 안면 턱 부분에서 목, 흉부에 이르는 부분에 선명한 수술자국이 있는 안면추상이 있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①구강저 봉와직염은 치사율이 5%에 이르는 위험하고 치료가 급박한 질환이기는 하나 적절한 배농과 항생제 요법으로 치료하면 합병증이 거의 없는 점, ②구강저 봉와직염에 있어서 부적절한 배농이나 수술 상처 부위의 조기 봉합은 재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주위 근막간극으로의 전이나 전신적인 패혈증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원인 치아의 부적절한 시기의 발치는 재감염을 야기할 수 있는 점, ③원고는 이 사건 시술이 있기전에는 봉와직염의 증상에 따른 통증, 고열이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병원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지시받을 정도로 호흡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시술이 있은 때로부터 약 15시간이 경과한 2005.3.19. 새벽3시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그로부터 2,3일 후에는 괴사성 근막염,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 증상을 거쳐 패혈증에까지 이르게 된점, ④봉와직염은 조기에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함으로써 패혈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병원은 이 시술 전후는 물론 원고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나타난 2005.3.20.까지도 농배양검사를 실시하거나 원인균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피고는 입원 및 이 시술 전 원고에게 충치로 인하여 구강저 봉와직염에 이르렀으며 그 증상 및 치료방법, 패혈증 등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원인치아가 어떤 것이고 3개를 발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구강저 봉와직염의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기는 하였지만 적절한 배농과 항생제 요법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상태가 패혈증으로까지 진행되어 사망할 위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피고가 조기에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하지 못한 과실과 이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대구치 3개가 부적절하게 발치된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원고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신속한 전원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구강저 봉와직염, 그 증상 및 치료방법, 패혈증 등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으나 위 질환의 위험성과 그 치료방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로서는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또는 선택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시기가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3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19,812,311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17,432,420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개호비(9,680,000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공제액(원) (4)책임제한 :30% (14,077,419원) (5)위자료:원고(5,000,000원)(참작:①원고의 성별 및 나이 ②이 사건 시술의 경위 및 그 결과 ③원고의 현상태 ④피고들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 (6)손해배상:원고(19,077,419원) (7)**합계 :19,077,4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