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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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4862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어금니 발치치료 중 부러진 금속발치도구조각이 잇몸에 남아 치통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12. 피고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어금니발치치료를 받고, 8.13. 다른 병원에서 어깨부위 MRI촬영하던 중 치아 통증이 있어 촬영을 중단하고 엑스레이 촬영결과 잇몸속에 금속 이물질이 있음을 확인받음 ②다음 날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치 부위 잇몸에 금속이물질이 있음을 확인한 뒤 제거시술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음. ③8.21. 피고병원에서 이물질제거시술부위 봉합사 제거등의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어금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금속 발치도구가 부러지면서 그 조각이 원고의 잇몸에 남게 되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금속이물질이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봄이 적절하여 피고는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2,500,000원(5)책임제한: (6)합계 : 2,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