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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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2014나5114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임플란트 매식술 및 금관 또는 금속도재관 시술 후 저작기능의 영구적 장해가 남음 |
| 사실관계 | 없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주소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시술을 원고에서 시행하여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저작기능 저하의 부작용에 대해 의료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상식에 기초한 치료법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없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작기능의 영구적 장해로 인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치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만 60세까지 ③상실률 : 9.5% ④금액: 19,075,682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0,500,000원 ②향후치료비: 8,002,960원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5,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42,578.6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