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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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4342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어금니 통증으로 임플란트 시술받은 후 우측하과 이부에 중등도의 지각둔마 소견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9. 하악 어금니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설명을 듣고 하악 좌측 발치 및 2012.2.15. 하악 우측 어금니를 발치함. ②3.21. 하악 우측 임플란트를 시행받고 3.28. 계속 마취된 느낌, 턱밑 마취된 느낌을 호소하였고 하악 좌측 임플란트를 받음. ③피고는 원고가 5.16. 시술 부위 지속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자 K치과 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고 5.25. 우측 하순부, 우측 하악치아 및 치은부위 감각이상 호소로 검사상 우측 하순과 이부에 중등도의 지각둔마 소견있다고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시 원고의 해부학적 구조와 방사선 사진 영상의 차이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드릴로 직접 신경관을 천공시킨 것은 아니나, 드릴링할 때 발생하는 열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거나 인공치아나 연조직의 과도한 당김등으로 인해 신경관을 압박함으로써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신경 지각마비 및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시술에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만 67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3.3% ④금액: 8,866,441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4,194,822원 ②향후치료비: 2,656,800원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5,000,000원(5)책임제한: 11,002,644원(70%) (6)합계 : 16,002,6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