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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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4가합23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치아우식증에 대한 보철치료 후 치통 등의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10. 피고에게 하악 제 1, 2소구치의 치아우식증에 대한 근관치료 및 보철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위 시술 후 지속적인 치아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원고의 동의 없이 치아를 교합, 조정한다는 이유로 상악 좌측 제1, 2소구치의 일부를 갈아버려 치아통증 및 치수감염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시술방법, 그 예후 및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행하지 않고 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화해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