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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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6038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충치로 인한 통증으로 발치 후 과호흡증세를 보이며 실신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7번 치아에 통증을 호소하여 마취제 주사맞은 뒤 충치치료를 받았음. ②같은 달 7일 치료한 치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가 치아 발치를 설명하고 마취제를 주사맞고 발치를 시행하였음. ③발치치료 후 피고병원을 나온 뒤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구급차를 용하여 S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였음 이후 원고는 실신, 고혈압, 혈액순환장애, 불면증, 전신쇠약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마취제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 혈액순환장애, 불면증, 전신쇠약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