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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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87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클렙시엘라 감염으로 인해 안구내염 발생하여 우측 시력 실명함. |
| 사실관계 | ①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과정 -2010.3.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만성 치주염 치료, 임플란트 시술 상담받음. -2010.3.5. 13번, 14번 23번 치아 발치 후 염증 치료 및 레이저 소독받음. -2010.7.15. 11번 12번 임플란트 시술받음. 이후 약간의 치통, 두통 발생했으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 들음. -2010.7.17. 시술 부위 봉합사 뽑아내고 소독함. -2010.7.18. 심한 치통, 두통, 발열과 오한 발생하여 타이레놀 처방받고, 내과 진료 받으라하여 진료 후 처방받아 투약받음. -2010.7.20. 치통, 두통, 오한, 발열 지속되어 피고로부터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처방받아 복용함. ②원고는 위 사건 치료중인 4.8.과 4.9. 상세불명의 급성 감염 치료를 다른 의원에서 받았고, 이 사건 시술 이후인 8.7. 근육통, 편도주위 고름, 급성 편도염, 발열 등으로 치료를 받음. ③현재 상태는 2010.8.9.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 진받 받았고, 이로 인해 우측 시력이 실명된 상태임. ④원고가 위 사건 악결과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의를 하자, 수술 감염에 대한 감염인자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임플란트 수술 기구 소독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였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상태임.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고가 감염된 클렙시엘라균은 하부 위장관에 존재하거나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당뇨 환자의 구강 인두에 집락화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세균이지만, 때에 따라 간농양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원고(만 79세)와 같이 고령인 사람에게 감염을 더 잘 일으키고 정도가 심한 점, 클렙시엘라균이 구강 및 인두에 집락화되어 있는 경우 균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수술 기구의 소독이 불량할 경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 스스로가 감염인자 확인이나 수술기구 소독을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한 점, 원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밀한 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다른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만 받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시술 후 경과관리 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임플란트 식립의 경우 다양한 후유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원고와 같이 고령인 환자는 저항력이 약하므로 수술에 따른 신경손상, 감염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치아 임플란트 시술 후 원고와 같이 클레시엘라균에 감염되는 경우는 드문 점, 클레시엘라균은 저항력이 있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나 원고와 같이 고령인 사람에게 감염이 잘 되고, 그 정도도 심한 점에 비추어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없음.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5,652,189 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70% ①금액: 3,956,532 원 (5)위자료 : 40,0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나이 및 환경 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③이 사건 악결과의 정도) (6)** 합계 : 43,956,532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