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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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0814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측정된 신경관거리보다 깊게 드릴링하여 하치조신경 손상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30.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구강검사 및 촬영 후 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10.10. 발치한 부위 인공치아 식립함. ②10.22., 31. 하악부위 이상을 호소하여 약물을 처방받고 11.12. 인공치아 하나 제거받은 뒤 약물처방 받았음. 11.19. 입 안쪽에 돌을 얹은 것처럼 무거운 느낌을 호소하여 S병원으로 전원의뢰되어 좌측 하순 및 이부지각이상 소견서 받고 신경문합술 및 제거한 인공치아부위에 다시 임플란트 시행받음. ③현재 원고는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입술 감각이상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측정된 신경관과의 거리보다 깊게 드릴링하여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으며,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에 설명의무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수술에 대한 환자의 동의 및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관련하여 서면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인공치아 식립술에 아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감각이상 호소에 따라 인공치아를 제거하고 S병원에 전원을 의뢰한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3% ④금액: 7,354,919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86,940원 ②향후치료비: 6,500,000원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0,000,000원(5)책임제한: 12,727,673원(90%) (6)합계 : 22,727,6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