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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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84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혈관우회로술 후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에 의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8.26. 부정맥으로 피고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녀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1.9.30. 양측 하지에 간헐적 파행증 증상이 있다고 하여 시행한 검사상 장골동맥폐색을 진단 받고 약물치료 후 2011.10.31. 혈관우회로술을 받고 예방전 항균제를 투여하였음. ②수술 다음 날부터 우측 상무 무기폐소견과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자가호흡이 어려워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함. ③발열이 지속되고 다제내성 균이 동정되어 항생제를 추가하여 병용치료하였고, 이후 추가 검출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가 없었음. 망인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부로 균이 적게 들어오도록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감염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적히 박멸하고 감염의 원천을 차단하기는 어려우며, 기초적인 감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콜리스틴을 투여하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경우 콜리스틴에도 내성이 있어 사용을 해도 망인의 악결과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의미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