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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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1035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요추신경총 손상으로 진단되어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당뇨 기왕증 및 수술부위 통증으로 상태 악화되어 양안실명, 척추증 등 후유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년경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왼쪽 다리 불편감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오던 중, 1999.2.11. 요통, 왼쪽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의 걸음걸이가 절뚝거리고 왼쪽 다리 하수증 상태에 있어 요추신경총 손상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2.18. 피고병원에 왼쪽 다리 통증, 왼쪽 대퇴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였고, 요추 MRI 촬영검사, 근전도검사 등의 각종 검사 결과, 척수 5번의 척수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고 왼쪽 요추 신경근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④위 의사는 2.22. 09:30경 원고에 대한 낭종제거수술에 착수하여,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요추 제4-5번 후궁판을 직경 1㎝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내고 낭종을 제거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주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왼쪽 다리 통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피고는 5.6. 외래 진료시 위 낭종제거수술 후에도 원고에게 심한 다리 통증이 지속되는 것은 외상후 교감신경 이상증후군일 것으로 의증 진단하였다. ⑥의료진은 5.21. 교감신경차단술(SGB)을 시행한 결과, 왼쪽 다리 통증이 줄어들고 체온이 상승하는 소견을 보여 교감신경 이상으로 다리 통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는 5.22. 왼쪽 다리 통증이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⑦피고 등 의료진은 5.27. 10:30 원고의 하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왼쪽 제2-3 및 3-4 요추의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위 수술 직후인 14:40 통증을 호소하고, 15:00 수술 부위인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1:00 수술 부위 통증 및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⑨그 후 원고는 6.8. 피고병원에 외래 내원하였고, 왼쪽 다리 통증이 호전되었다가 수술 전과 똑같이 저린다고 호소하였다. ⑩원고는 6.17. 23:35 양쪽 안구 통증 및 시력감소, 허리 통증, 왼쪽 대퇴부 통증 등을 주소로 ㅇ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⑪원고는 6.23. 양쪽 화농성 안구내염 진단 아래 국소마취로 양쪽 안구 내용물 적출술을 시행받았고, 7.7. 양측 대퇴 고정술을, 7.12. 양쪽 결막이 찢어진 소견에 대하여 국소마취 아래 양쪽 결막과 공막 봉합술을 각각 시행받았다. ⑫그 후 원고는 ㅇ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9.17. 퇴원하였는데, 현재 양안 실명, 좌하지 근위약, 척추증(척추운동 기능장애) 등의 휴유증이 남아 있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감염 소견이 없다가 수술 후에 수술 부위와 일치하는 제2-3 요추에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하고 수술 직후 수술 부위 및 왼쪽 다리 통증 등이 오히려 악화된 소견을 나타낸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과 ㅇ대학교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 패혈증, 양쪽 화농성 안구내염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양안 실명, 좌하지 근위약, 척추증 등의 휴유장애를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수술 전후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난 고혈당 소견에 대하여 혈당 조절을 소홀히 하고 또한 수술시 무균 조작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수술시 수술 부위가 감염된 후 그것이 패혈증, 화농성 안구내염으로 발전되어 양안 실명 등의 위 후유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① 내원 당일 소변검사상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추가검사 없이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다가, 다음날인 6.13. 혈당검사를 시행하여 혈당치가 195mg/㎗로 높게 측정되자 그때서야 위 포도당 수액 공급을 중단한 잘못이 있고, ② 6.13. 혈당검사에서 위와 같이 혈당치가 195mg/㎗로 높게 측정되었는데도 6.15. 퇴원할 때까지 더 이상 혈당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③ 위 고혈당 소견에도 불구하고 혈당강하제를 투여하지 않다가 뒤늦게 6.15.에야 이를 투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진료상 잘못이 위와 같은 패혈증, 화농성 안구내염 등으로 발전되는데 기여하여 원고에게 양안 실명 등의 위 후유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양안 실명 등의 위 후유장애가 피고병원 및 피고병원 의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 내지 신체적 소인이 이 사건 감염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양안실명)/ 척추(좌하지 근위약, 척추증) ②기대여명 : 19.94년(2019.4.30.까지)/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84,545,01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161,411원 ②보조구비 : 1,996,12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여자성인 1(2019.4.30.까지) ②금액 : 218,754,02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4,636,973원(315,456,578☓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연령,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2,636,9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