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2670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심근경색 진단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개인택시기사인 망인은 2006.1.20. 10:40경 피고병원 내원하여 `새벽에 일을 끝내고 해장국을 먹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 명치 끝에 통증을 느꼈다. 1주일 전에도 통증이 있었으나 약국에서 복통약을 먹고 호전되었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진찰을 받았고, 위 증상을 위장장애로 판단한 다음 오후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링거를 놓고 핫백을 배에 대어준 후 위진경제인 알기론 및 프로파주를 투여함. ②12:00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프로파주 1앰플을 주사함. ③12:20경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12:21경 알기론 1앰플 주사함. ④12:23경 누운상태에서 구토, 경련 등 발작을 일으켰고 이를 발견하고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 산소투여, 기관삽입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심장소생을 위하여 강심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등을 투여함. ⑤12:50경 망인의 처가 도착하자 피고병원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한후 119구급차로 타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 13:09경 타병원에 도착,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13:45경 사망함.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1)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후 계속 호소한 명치부위 통증은 심근경색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이에 관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복통으로 오인한채 심근경색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초기에 심근경색을 의심할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원 당일 10:40경부터 발작을 일으킨 12:23경까지 약1시간 40분여 동안 계속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주사후 1시간 20분, 1시간 40분이 지나도록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이는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징표이므로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통을 완화해주는 주사제만 투여하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알기론 주사제는 주로 위장관계 질환에 사용되는데 관상동맥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량을 사용할 때에는 빈맥을 동반한 심계항진이 발생할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기론 주사제를 관상동맥환자인 피고에게 두차례 투여하여 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4)망인이 심장발작을 일으키며 구토를 하였음에도 2-3분 늦게 발견함으로써 결국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 5)피고병원에는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시설이 미흡하였으므로 망인이 구토 등 발작을 일으켜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후에는 곧바로 심근경색증의 진단 및 치료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작후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전원시킴으로써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1)망인은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등 심근경색을 유발할수 있는 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병원 외래기록지상 망인이 상복부 통증 이외에 호소한 증상은 없는 사실, 최초진료 받을 당시 새벽에 일을 끝내고 해장국을 먹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 명치 끝에 통증을 느꼈다고 하면서 1주일 전에도 통증이 있었으나 약국에서 복통약을 먹고 호전되었다고 하자, 피고병원은 일단 위장장애로 판단하고 진경제를 투여한 사실, 사건 당일 10:40경 프로파주를 투여한 이후 12:00경 다시 통증을 호소할 때까지 외래기록지에 별다른 기록이 없고, 망인의 배우자도 망인을 두고 귀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1시간 20분 동안에 망인이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병원은 피고를 포함한 의사2명, 간호사4명, 투석실간호사 8명이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 외래환자는 의사2명, 간호사 4명이 담당하는데 당시 피고와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병원에는 심전도 측정기가 있기는 하나 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를 할수 있는 물적,인적 시설이 부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통상의 경우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환자로부터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였으며 병력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여부 및 현재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유형을 확인한후, 상복부 통증이 위장병의 통증보다 더 심하거나 방사통을 호소하는 경우, 또는 상복부 통증이 위장병의 통증과 비슷하나 환자에게 심근경색을 발생시킬수 있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문진만으로 심근경색을 의심하게 되는데 망인은 피고병원 처음 내원하였고,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없었으며, 방사통과 같은 위장병과 심근경색증을 구별할수 있는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당시의 정황과 피고병원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과 관련한 모든 질병의 가능성을 예상하여 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 진료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조기에 발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점, 심근경색을 발견하기 위하여 모든 복통환자에게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과잉진료로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종합병원이 아닌 소규모의 개인병원에서 그러한 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이 문진만으로 망인의 심근경색의 정확한 판단과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서 `본건의 경우 심장질환과 연관된 과거력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명치 부위의 통증만 가지고 명치부위의 통증이 위장관 이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인지를 최초 내원 당시에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점, 각 사실조회회신에서 `망인의 호소증상은 소화기 증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심근경색증은 흉통이 일반적이고, 소화기 질환은 심와부 동통이 일반적이며, 진단은 그 지역의 발생빈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소화기 질환보다 심장병이 많이 발생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장병보다 위장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우리나라에 심와부 동통이 있으면 소화기 질환을 먼저 생각한다.`,`우리나라에서 심와부 동통이 있으면 소화기 질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인 질환 추정시 단순히 통증의 위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양상, 지속시간, 동반증상, 환자의 과거력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망인이 호소한 증상을 단순히 발생위치만 가지고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참고로 상복부 동통은 위,췌장,대장,담낭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수 있다.`,`상복부 동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일주일 전에도 배가 아파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고 호전되었다면서 그전에 다른 병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먼저 소화기 증상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 피고가 심근경색증을 발견하지 못한데에 통상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알기론 사용설명서에 `관상동맥질환 환자에 신중히 투여하고 고용량 사용시 빈맥을 동반한 심계항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알기론 투여가 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진경제 목적으로 알기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계항진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진경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더라도 소화기 증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물을 반복 투여하기도 한다`, 피고가 알기론을 과다투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알기론의 투여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촉진시켜 망인을 사망케 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한다. 3)부검감정서에서 `망인의 구강과 기도내에서 소량의 토물이 유입된 사실이 있으나 사망 전후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 내에서 관찰되는 것은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고, 이러한 토물의 역류 및 흡인은 시체를 옮기거나 취급하는 과정 또는 회복조작 등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본건의 경우 소량의 토물이 구강 및 기도 내에서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견을 우선적으로 사인과 연관된 소견으로 고려하기는 어렵고, 부검 및 검사 소견상 가장 중요하고 사인과 연관된 가장 심각한 소견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구토로 인한 질식사라기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이 구토를 시작한지 2-3분 후에야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발견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정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4)사건당일 12:33경부터 사망시간까지 피고병원의 응급처치는 적절하였고, 만일 피고가 이러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전원하였다면 소생가능성이 더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망인이 심근경색발작을 일으킨 지 불과 40여분 만에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급성 심근경색은 그 사망률이 30%에 이르고 수분 내에 사망할수도 있는 등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 사이에 피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발작 이후 피고의 응급처치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