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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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1404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여/세 |
| 사건요약 | 골수검사 위한 미다졸람 투약후 의식상실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29. 설사를 동반한 복통을 일으켜 타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음. 2008.12.4. 복통으로 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검사를 한 결과 복강내출혈이 확인되어 피고A병원으로 전원하게 됨. 검사결과등을 근거로 골반염증성 질환등을 의심하여 항생제 투여,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 실시. ②망인은 2008.12.5. 00:20경 퇴원하였다가 같은날 복통을 일으켜 피고A병원 내과외래 거쳐 감염내과에 입원함.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증가증, 염증반응물질의 상승소견 및 타병원 복부CT검사 재판독결과 물자궁관증, 간주위염, 반응성림프절병증 등의 소견을 보여 골반내 염증성 질환으로 임상진단하고 항생제 치료 시작, 그후 복부통증, 오한 및 발열 등의 증상이 호전되고 초음파 복수외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골반내 염증성 질환이 호전된 상태로 판단함. ③ 2008.12.10. 오른쪽 경부 촉진검사상 림프절 종대 발견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 실시. 결과상 백혈구 증가증이 지속되고 비정형 림프 증가소견 관찰됨. 2008.12.11. 경부와 흉추 CT를 촬영, 결과 경부림프절과 폐림프절의 림프종의 침범이 의심되자 2008.12.12. 이비인후과 협진의뢰, 경부림프절 절제 생검 시행. 혈액내과에 조직검사 의뢰함. ④2008.12.16. 혈액내과로부터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의 중간소견상 림프종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적 특수염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음. 감염내과는 망인이 복통과 발열이 다시 발생하자 복부CT검사를 하였고 결과 복강내 다발성 림프절병증등이 관찰됨. ⑤감염내과와 혈액내과의사들은 상의하여 조직검사결과 림프종이 확인되고 림프종 아형이 확인되면 피고B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골수검사 및 치료를 하기로 협의함. ⑥감염내과 의료진은 2008.12.11. 조직검사결과 `말초T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되자 망인을 피고B병원으로 전원시킴. ⑦혈액내과 의료진은 그날 3PM경 미다졸람을 5mg씩 4차례 걸쳐 투약하고 골수채취 부위에 부분마취제 리도카인 110cc를 투여한 후 골수검사를 하였는데 그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혈압증상을 보이다가 2008.12.24. 사망함. ⑧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질환의 진행속도가 비교적 빠른 말초T세포 림프종이 전신의 장기에 침범(중추신경계 포함)하였고, 그 림프종의 진행과정 중에 병발된 합병증(종양용해증후군, 심폐기능의 실종, 감염, 다발성 장기부전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말초혈액도말검사상 비정형백혈구 증가증이 있어 혈액종양이 의심되었고, 혈액종양의 병리과정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생검 등 필요한 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CT촬영 이외에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적어도 2008.12.11. 이후에는 망인은 감염내과에서 혈액내과로 옮겨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했음에도 2008.12.22. 조직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본적인 백혈구 수치의 변화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악성림프종 관련 치료행위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 2)골수검사를 하기위하여 마취제인 미다졸람이나 리도카인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며 이학적 검사와 병리검사등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마취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신마취의 필요성,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마취제의 최초 투여량이나 추가 투여량, 나아가 총 투여량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과도한 양을 투여하였고, 망인이 마취후 의식을 회복할수 있도록 필요한 처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2008.12.10.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한후 림프종이 의심되자, 2008.12.11.과 2008.12.17. 에 CT검사를 하였고, 2008.12.12. 경부림프절 절제생검을 시행한후, 혈액내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12.16. 조직검사 중간 결과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최종진단이 나오면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하였던 점, 조직검사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면역조직화학적 특수염색 검사가 필요하였는데, 그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 림프종 확진되고 림프종 아형이 확인되기 전에 망인을 상대로 위험성이 높은 항암치료를 시행할수 없는점, 그후 2008.12.22. 말초T세포림프종으로 최종진단되자 그 즉시 타병원으로 전원시켰으므로, 검사나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없다. 2)망인은 이미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와 면역조직화학적 특수염색 검사를 통해 말초T세포 림프종의 확정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점, 그러나 말초 T세포 림프종의 병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종양의 골수 전이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한 항암치료를 하기위해서는 골수검사가 불가피하였고, 골수검사를 위해서는 신경안정제인 미다졸람과 부분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것도 불가피한 처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하여 마취제인 미다졸람이나 리도카인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다. 또한 골수검사 당시 망인이 진정되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미다졸람을 5mg씩 총 4회를 투입한 사실, 골수검사후 3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빈호흡과 저혈압 등을 보이자 약물에 의한 진정효과로 보고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골수검사를 하면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과민성 쇼크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수 없다. 나아가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처치를 게을리한 과실도 없다. 3)망인은 이미 말초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은 상태였고, 백혈구 수치가 8~9만 정도로서 종양의 골수 전이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으며 또한 LDH(유산탈수효소)가 많이 상승된 상태로 림프종의 불량한 예후 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골수검사를 받더라도 그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망인과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말초T세포 림프종이 어느정도로 악화된 단계 또는 병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병기의 진행경과에서도 골수검사와 항암치료를 통해 충분히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골수검사에 따른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망인의 활력징후만을 토대로 골수검사를 받더라도 특별히 문제될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골수검사를 시행한 사실, 이에 망인과 보호자들도 골수검사중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였으나 골수검사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초T세포 림프종의 진행과정에서 병발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이로인해 망인이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가족으로서의 정리를 다하여 이별의 정을 나눌 기회를 잃고, 급작스런 죽음을 예측하지 못한채 서로에게 한스러운 이별을 하고만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림프종의 병기와 아형을 확인하여 항암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골수검사는 불가피하였고, 그 검사과정이나 그후의 진료과정에서 피고병원의 진료상 과실을 발견할수 없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명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망인(6,000,000원) 부모(각2,000,000원) 오빠(1,000,000원) 참작사유:①이사건 발생 경위, 결과 ②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정도 (2)*손해배상 : 부모(각5,000,000원), 오빠(1,000,000원) (3)**합계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