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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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9551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후 자살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25. 피고병원에서 정기검진 항목 중 위내시경 검사를 받음. 위 내시경상 중 본문 부위에 0.2cm크기의 야마다1형의 용종을 발견하고, 망인에게 양성 용종 및 위궤양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후 해당조직을 적출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하였고,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함. ②위 조직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2007.5.31. 05:05경 자신의 주거지 뒤편 화단으로 투신자살. `여보 미안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를 따라 주어서 지금까지의 사랑과 도움에 감사해. *욱이와 *중이는 잘 키워 주겠지. 내 꼴이 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줘. 친인척들도 잘 봐주고 뭐니 해도 첫째 건강 둘째 건강이야. 천당에서의 아름다운 해후를 바라며, *욱이와 *중이는 엄마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 되어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됨. 망인의 자살후 통보된 조직검사 결과, 위염으로 밝혀짐. ③망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등산을 자주 다녔으며, 평소 자신의 일정을 달력에 상세히 기재하였고, 자살 무렵 치아 임플란트 4개를 심어 마무리 상태에 있었으며, 이전에 농협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기 3-4년전에 그만두고, 그후 얼마간 부동산 일을 하였으며 2007.2월경부터는 증권투자를 업으로 하였는데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고, 자살 무렵까지 그 상세 거래 내역을 자신의 수첩등에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7.6.30.-7.5까지 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중국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기검진 후 이를 취소하였고 1999.6월경부터 자살무렵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중 담당의사로부터 `내시경 검사결과, 말기암이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진단소견과 함께 조직검사를 권유받고 현실적으로 말기암에 걸린 환자가 소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하였으나, 조직검사결과 망인의 증상은 단순한 위염으로 밝혀졌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에 따른 오진으로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담당의사로부터 `내시경 검사결과, 말기암이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오진한 사실, 그 오진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