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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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9563 |
| 사건분류 | 전원&응급의료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관상동맥조영술후 입원기간 중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3월경 가슴이 답답하고, 급히 걸으면 심장부위가 따끔거리는 증세로 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7.5.2. 평소에 하던 아침운동을 하지 않고 몸상태가 좋지 않아 집근처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병원을 진찰을 권유하여 2007.5.2. 10:3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②응급실 의료진은 내과의원으로부터 `흉부통증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를 받아 심전도, 심근효소수치 등 응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 및 심부전(좌심실 기능부전)과 폐부종이 동반되어 있음을 진단하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그 이전에 중환자실에서 폐부종 치료를 먼저 한후 심근경색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12:40경 관상동맥조영술 시술과정과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한후 시술동의서 받음. ③2007.5.3. 17:10경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 1개의 혈관은 완전히 협착으로 폐쇄되어 있었고, 2개의 관상동맥도 심한 협착이 있어 2개의 관상동맥의 각 2곳씩 총 4곳에 스텐트 삽입술을 함. ④2007.5.4. 심전도, 심근효소검사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전실함. 2007.5.5.과 2007.5.6.에도 심전도검사상 변화가 없었으며, 심근효소수치도 감소하는 추세였고, 흉통도 없어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임. ⑤2007.5.7. 01:00경 흉통호소 없이 잘 자고 있던 망인에게 그동안 투여해 오던 에녹사파린 67mg을 피하주사함. 01:49경 망인의 숨소리가 이상하여 비상벨을 울리고, 간호사 호출. 확인결과 망인의 의식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동공반사도 없이 청색증을 보여 응급심정지호출을 함. ⑥2007.5.7. 01:50경 심폐소생술을 실시. 01:52경 심전도 모니터상 심실 빈맥을 보이므로 제세동기(전기충격)을 실시, 1차에 전기가 충전되지 않아 실패, 2차(300J)에 성공하였으나 심정지 상태 계속,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투여, 02:00경 두차례 걸려 기관삽관 실시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수동식 인공호흡으로 산소 공급, 심장마사지 계속하면서 02:05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계속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기관삽관 하였으나 심정지 회복되지 않았고 03:00경 망인에 대한 사망선언함.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2007.5.7. 01:00경 잠자고 있던 망인을 깨워서 에녹사파린 67mg을 피하주사하고 그후 40여분 만에 쇼크를 일으키게 한 과실과 쇼크로 심정지가 왔는데도 제세동기 고장으로 즉시 심장제세동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미숙하여 심폐소생술을 정확,신속하게 실시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나, 1)에녹사파린은 심근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항응고,항혈소판제로서 출혈 등 부작용이 적고, 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1mg/kg을 1주일정도 사용하는 약제인 사실, 2007.5.2. 13:00경부터 12시간 간격으로 몸무게가 67kg인 망인에게 67mg의 에녹사파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기 시작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10차례 투여하였으며, 에녹사파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전에 일찍 부작용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용초기에 부작용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스텐트 삽입한 다음에는 항혈전제를 주사하더라도 1~5%에서 스텐트에 갑자기 재혈전이 발생되어 심정지가 오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망인에게 투여된 에녹사파린은 망인의 질환 및 그의 체중에 비추어 적정하게 투여된 것으로 볼것이고, 달리 에녹사파린의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환자의 전신강직 등을 이유로 기도삽관에 실패하면 수동식 인공호흡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의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