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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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3180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1. 기침 감기 증세 및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내과병원에 내원. 흉부엑스선촬영 검사상 폐결핵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종합병원 또는 방사선과의원에서 흉부CT촬영을 할 것을 권유함. ②망인은 2007.6.2. 피고방사선과병원을 내원하여 흉부엑스선촬영과 흉부CT촬영을 함. 그 결과 내부 다수 석회화를 갖는 왼쪽 상부엽 부위에 약 6cm 크기의 덩어리 음영이 발견되었고 왼쪽 폐에 2-3개의 작은 결절이 보였으며 폐실질 경화는 보이지 아니함. ③피고방사선과병원은 폐결핵으로 진단하고 `1.왼쪽 폐에 다수의 결핵종(가장 큰 것은 직경이 6cm이상임), 2.왼쪽 폐에 폐결핵 재발 없음`이라고 기재한 판독소견서를 첨부하여 CT촬영 필름을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망인은 이를 들고 같은날 피고내과병원에 내원하여 소견서를 토대로 폐결핵으로 확진하고 결핵약을 처방함. ④망인은 별다른 호전 없이 피고내과병원을 몇차례 내원하며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2007.7.24. 좌측 하부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내과병원에 내원. 흉부엑스선 촬영하였는데 2007.6.1. 방사선과 병원에서 촬영하였을 당시 결핵 소견으로 보였던 음영 부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흉통을 오랜 피로와 연관된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물리요법을 권하여 물리치료 받고 귀가함. ⑤망인은 2007.8.8. 좌측 가슴 하부 및 등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내과병원 대시 내원. 결핵약 외에 투여 받고 있는 항 고지혈증 약인 심바타틴의 부작용으로 전신 근육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 주사와 함께 근육이완제 및 소염제를 처방함. ⑥망인은 2007.8.10.경 통증이 심하여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CT촬영을 하게 되고 2007.9.1. 판독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7.9.5. 타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말기의 확진을 받아 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8.4.17.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피고내과병원에 대하여, 2008.1월경 법원 2008가합771호로 진단상의 과실, 전원의무 및 추가검사의무 위반, 설명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여 2008.12.19. 피고내과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나13844호로 계속중이다. 전소가 계속중이므로 이번 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하고, 피고내과병원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있다. 2)피고방사선과병원에 대하여, 망인이 폐암임에도 이를 폐결핵으로 오진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바,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방사선과병원이 폐암을 폐결핵으로 진단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방사선과병원은 망인에 대한 흉부엑스선 및 흉부CT촬영 결과 폐암이 아닌 양성 종괴쪽으로 진단을 내린것에 대하여, 좌측 상부 폐의 종괴안에 넓게 여러개의 분산된 미세석회화 병변을 볼 때 미세 석회화 병변이 많을수록 병명은 악성질환보다는 양성질환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성 결핵종으로 보았으며 그 외 조그만 경계가 잘 그려지는 종괴도 좌측폐에서 여러개 보여서 같은 맥락으로 결핵성 양성 종괴로 판독을 하였고, 좌측 가장 큰 종괴와 양측 폐문부도 임파절이 커져보이지 않아 폐암이 아닌 양성 종괴쪽으로 판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방사선과병원의 판독 및 진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의학적 오류가 있다거나, 방사선과 병원에서의 흉부엑스선 및 흉부CT촬영결과에 폐암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있고 이를 간과하였다거나, 폐결핵과 폐암에 대한 흉부엑스선 및 흉부CT촬영 결과상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등 과실내용에 대한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전소에서 제출하였던 피고내과병원의 과실여부와 관련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방사선과병원의 과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다. 망인이 2007.6.1. 피고내과병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엑스선 결과는 좌상엽에 증가된 음영이 보이며, 그 외측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증가된 음영의 내측은 비교적 경계가 있어 폐렴 혹은 폐결핵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상태였고 달리 폐암을 의심할 만한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방사선과병원의 폐결핵 진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망인의 폐암상태를 진단하지 못한 것에 피고내과병원의 과실과 피고방사선과병원의 과실이 택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피고내과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방사선과병원의 과실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전소의 1심에서 피고내과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방사선과병원의 과실을 추정할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만약 피고방사선과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망인이 그로부터 두달정도 후인 2007.8.10. 타병원에 내원하여 폐암진단을 받아 이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8.4.17. 사망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망인의 상태, 폐암의 예후 및 생존률 등에 비추어 피고방사선과병원의 진단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손해액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고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