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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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64791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암전이 검사 지연으로 전이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20. A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2004.9.17.과 2005.3.31. 각 항암치료를 받았고, 2005.10월경 3차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었는데, 무릎 부위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2005.7.13. 위 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 및 CT촬영을 한 결과 부신이 종전 보다 더 비대해 보인다는 소견 및 전원 권유에 따라 2005.7.25.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피고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A병원의 소견서 및 촬영사진을 검토한 후 부신의 종양이 예전에 비해 많이 비대해져 있고 덩이가 관찰되어, 추후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2007.7.30. 망인을 가퇴원하게 함. ③망인은 2005.8.4.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주사기 2개로 무릎에 고인 피를 뽑고 귀가하였으나, 2005.8.15. 몸에 열이 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자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한 후, 2005.8.17. 무릎 염증제거 수술을, 2005.9.2. 시멘트 삽입 수술을 받음. ④망인은 2005.9.10.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한 허리통증이 있어 대장암의 척추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골밀도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암의 전이가 아니라 환자 연령에 따른 함몰로 보고 진통제 처방을 함. 이후에도 망인은 허리통증이 지속되고, 구토 증상, 다리·복부·고환 등에서 부종증상, 발진증상 등이 나타나, 소화기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병원은 망인의 위 증상들에 대하여 진통제 주사, 이뇨제 투여, 연고, 부종압박 등의 대증적 치료를 시행함. ⑤한편 피고병원 정형외과에서는 2005.11.9. 망인에 대하여 이단계 슬관절 재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이후 망인의 복부와 등, 고환에서 다시 부종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 거부반응과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났으며, 눈썹과 명치부분에도 혹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투여 시에 혈관통까지 호소하게 되었고, 심한 구토증상이 계속 되어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05.12.12. 내과로 전과시킴. ⑥피고병원 내과 의료진은 2005.12.13. 망인을 CT촬영한 결과 암세포가 폐, 간, 등, 부신 등으로 전이되어 있고, 폐렴 증상까지 있어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함. 망인은 그로부터 약 10일만인 2005.12.23. 암전이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대장암 환자인 망인을 치료하는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A병원으로부터 부신의 부종 증대를 이유로 전원된 망인에게 허리의 통증, 심한 구토, 부종 등 암전이의 여러 증상이 발현되고 있었으므로, 암 전이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그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실시하거나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암전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치료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릎 관절만 치료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시기를 상실토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병원은 2005.8월경부터 2005.12월경까지 정형외과에서 망인에 대한 무릎 감염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술 및 항생제 투여를 하였으며, 암환자라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무릎의 패혈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등 감염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할 경우 백혈구의 감소가 감염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및 위독한 상태로 빠져 암이 아니라 감염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염 문제로부터 치료한 후에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망인의 경우 무릎의 감염에 대한 치료가 더 시급한 의료상의 조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A병원에서 부종이 커졌다는 소견과 함께 피고병원에 전원하게 되었고, 최초 피고병원 내과에서도 암전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차 수술을 받은 2005.9.10. 이후부터 요통과 구토,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복부 팽만이나 요통은 부신종양에서 비롯된 증상일 수 있음에도 피고병원은 부신종양의 크기가 커진 이유 및 암전이 여부에 대하여 CT촬영 등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피고병원의 2005.8.9.자 내과 의료진료기록상에는 암진단과 관련된 CEA 검사 결과가 1.71(정상치 5이하)로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제출요구에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병원의 태도에 비추어 위 검사결과의 수치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의 A병원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수치가 정상치를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은 암 전이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것이고, 한편 망인에게 암전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의학적으로는 무릎의 염증치료를 선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와 같은 망인의 특수한 상태 및 불가피한 의료적 조치 등에 대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치료여부의 선택을 하게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에게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망인은 피고병원 입원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전신에 암세포가 퍼질 정도로 안전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형외과적 치료, 간경화 등 기존 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어려웠던 상태에서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 던 점에 비추어면 , 피고병원이 2005.9월경 암전이 사실을 확진하였더라도 치료의 가능성은 희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최선의 치료와 생명의 연장 및 고통의 경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만으로 명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3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원) (5)위자료:망인(10,000,000원) 처(5,000,000원) 자녀3(각2,000,000원)(참작:①치료경과 ②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6)상속:처(8,000,000원), 자녀3(각4,000,000원) (7)**합계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