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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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2007나8236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진단지연으로 상태 악화됨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30. 교통사고로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02. 6. 25.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원고는 퇴원 후 한달이 경과한 2002. 7. 29. 타병원에서 제2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후 2002. . 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2. 11. 16.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제2요추의 43% 압박골절이 있고 그로 인해 목수로서 23%, 일반옥외근로자로 1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02. 5. 30. 원고를 진찰하면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당시 원고에게 골극을 동반한 전반적인 퇴행성 요추염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그 촬영결과만으로 압박골절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에 대해 타병원에 MRI 검사를 의뢰하였고, 2002. 6. 11.경 MRI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제2요추의 병적 압박골절의 소견이 있자 물리치료, 약물치료, 침상안정 이외에 허리보조기를 착용시키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병원 퇴원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인부로 일을 해오면서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사실, 압박율이 50% 이상인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나 원고는 압박률이 29%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초진 당시 원고에 대해 압박률이 29%정도였음에도 15.5% 정도밖에 압박률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한 점이 인정되나, 교통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개인병원에 불과한 피고가 방사선 검사만으로 압박골절을 명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해 타병원에 MRI 검사를 의뢰하였고, 촬영결과가 나온 후 척추보조기를 착용시켜 보존적 치료를 강화한 점, 당시 원고의 요추압박골절 상태가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수술 후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가 초진 당시 원고의 제2요추 압박골절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압박률을 실제보다 낮게 판단하였다는 점 때문에 원고의 현재와 같은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