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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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14나9928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 진단 받고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척추이상증세로 보행이 불편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7.10. 피고병원을 찾아가 피고와 상담하여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았음. ②같은 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시술을 받고 7.11. 퇴원하였는데,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하지증상은 호소하지 않으나 시술부위의 뻐근함은 유지되고 있다고 기록됨. ③7.23. 피고병원에 찾아가 ‘허리는 좀 편해졌는데 걷는데 다리 힘이 빠지고 불편한 것은 비슷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주사, 투약등의 처방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 예상되는 위험, 시술 후에도 질환이 완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충분히 비교해보고 이 사건 시술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어 보여 설명의무위반은 없고, 또한 입원기간동안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시술 및 그에 수반되는 각종검사, 주사, 투약 등의 처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