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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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891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요통 수술을 위해 고혈압약 복용중단 후 뇌경색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고혈압약으로 크레인정을 복용하던 중 2013.2.21. 허리 통증에 관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3.3.5. 수술하기로 결정함. ②평소 망인을 진료하던 K내과 의사는 망인에게 3.5. 예정된 수술을 이유로 2.27.부터 크레인 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였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고혈압 약물치료중이며 수술을 위해 일시적으로 복용 중단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였음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진료의뢰서를 확인하고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수술을 미루고 검사 상 망인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만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허리수술을 3.18.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3.18. 어전 6시경 의식변화를 보였고 K병원으로 전원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4.10.14. 폐암의심 진단을 받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11.10.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이 연기되었음에도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크레인 투약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은 수술 날짜를 기다리다가 혈액순환장애 호전약물인 크레인을 복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혈액순환장애가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약물복용을 중단시킨 경우라면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야 하지만 이를 설명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이 고혈압, 당뇨등의 혈액순환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러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년 정도 전부터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에 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9,335,597원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5,206,117원(4)위자료: 16,000,000원(망인8,000,000원+망인의 배우자3,000,000원+망인의 자녀5명 각1,000,000원) (5)책임제한: 37,270,857원(50%) (6)합계 : 53,270,8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