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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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72772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수지신경손상을 입고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단순 표재성손상 및 찰과로 오진받아 적절한 치료가 지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5. 오른손 4번째 및 5번째 손가락 사이를 베이는 사고를 당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표재성손상 및 찰과’의 진단 하에 봉합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상병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3.9.3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원고 상병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후 ‘수지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신경봉합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신경손상 후 곧바로 신경봉합술을 실시하더라도 손상된 신경이 100% 복구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1차 진단 시 신경손상 여부에 대한 겸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원고의 위 감각감소증세 사이에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