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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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835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관절와순봉합술에서 고정했던 앵커 6개 중 1개가 자리를 이탈하여 통증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10.12.11.경 추락으로 인해 우측 어깨부위 부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탈구로 진단받고 도수 정복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음. ②그 후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2010.12.13. 시행한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부분파열, 상완골두 후외측 골결손,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그 주위 결절종등이 확인되어 입원함. ③2010.12.14. 관절와순봉합술을 시행받았는데, 이 수술은 파열된 관절와순을 6개의 앵커와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하는 수술인데 이 중 1개의 앵커가 원래위치에서 빠져 견갑골 경부에 자리잡아 우측 견관절부적 강직으로 인한 통증증세를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6개의 앵커 중 1개가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봉합과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앵커를 봉합사로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것이 외에는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일탈된 앵커가 원고의 현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위치에 앵커가 박혀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5,000,000원 (5)책임제한: 없음 (6)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