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51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손가락 골절로 접합 수술을 받았고, 손등이 부어올라 고정장치 제거술을 받는 도중 고정나사의 일부가 부러져 손가락이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25. 오른손 손가락 골절을 입어 10.29.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오른손 2번째 손가락에 강선 2개, 오른손 3번째 손가락에 금속판과 금속나사 5개를 고정하여 골절부위를 접합하는 수술을 받았음. ②골절부위가 정상적으로 유합되었으나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의 중수골 부위 손등이 부어오르자 2013.4.22. 피고병원에서 내 고정장치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의 나사 1개 머리부분이 부러져 이를 제거하지 못한 채 수술을 마쳐 현재에도 손가락에 남아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내고정물 제거수술 과정에서 금속 나사 머리부위가 부러진 것은 나사와 뼈가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작은 나사를 제거하려할 때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수술 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잔존나사가 아무런 장애가 남지 않아 수술상 과실로 원고에게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